▲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나이지리아 자동차 기술 스타트업인 오토체크(Autochek)에 따르면 북아프리카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모로코의 자동차 기술 스타트업인 키팔 오토(KIFAL Auto)를 인수했다.이번 인수 발표는 온라인 자동차 시장인 체키(Cheki)의 우간다와 케냐 사업장을 인수한 지 7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키팔 오토는 모로코에서 자동차 매매 과정을 단순화하기 위해 2019년 설립됐다.키팔 오토는 금융, 보증, 보험 및 기타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 모로코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발전된 자동차 시장 중 하나다.2021년 자동차 판매량이 16만대를 넘어서면서 22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가 창출됐다. 2022년 자동차 산업은 모로코 GDP에 24%를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2021년 모로코 자동차 시장의 규모는 40억달러로 평가됐다. 2027년 55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돼 202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로코 자동차 산업 성장의 주요인은 다양한 정책 개발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다. 이번 인수를 통해 오토체크는 모로코의 번성하는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혁신을 자사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가치사슬 전반의 다양한 과제도 단순화하기 위해 시장을 선도하는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오토체크는 금융기관이 소비자에게 신용 제공을 더 쉽게 해주는 데이터 분석 엔진을 통해 아프리카 전역에 자동차 금융이 빠르게 보급되도록 금융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오토체크는 서아프리카인 자국인 나이지리아, 가나, 코트디부아르, 동아프리카인 케냐, 우간다 그리고 현재 북아프리카인 모로코에 진출해 있다. 이러한 시장에 걸쳐 1500개의 대리점 및 작업장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또한 70개 이상의 은행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모로코는 북아프리카로 들어가는 관문이기 때문에 오토체크는 북아프리카 자동차 시장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인수는 서아프리카에 기반을 둔 스타트업이 북아프리카로 진출한 첫 번째 주요 확장으로 평가받는다.▲오토체크(Autochek) 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근로자 익명 리뷰 조사 및 평가업체인 글래스도어(Glassdoor)에 따르면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연봉이 높은 직업을 조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과 아프리카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진행 중인 정책 및 규제 전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연봉직이 있었다. 직업에 대한 수요가 높으면 어느 곳에서나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돈을 잘 버는 직업과 연봉은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일자리에 대한 높은 수요로 연봉 US$ 10만7731달러를 받고 정규직을 얻는다. 영업직은 나이지리아, 가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높은 연봉과 많은 수요가 있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영업직의 평균 연봉은 11만1154달러로 조사됐다. 영업직에는 인구 조사 및 통계를 분석하는 업무도 포함된다.농부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식량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경제적 기여가 높으며 높은 연봉도 받는다. 농업계에서는 농장 관리, 농업 연구, 식품 생산 및 컨설팅 작업이 필요한 데 농업 관련 직원의 연봉은 6만달러 수준이다. 작황에 따라 변동이 크며 상업적 농부의 연봉은 최대 9만달러로 조사됐다. 광업의 특성상 측량사, 지질학자, 공학자, 시추공, 경제학자, 채광 광부 등의 수요가 높으며 광업 관련 직원의 연봉은 평균 7만2000달러이다. 광업은 아프리카 경제 활동의 20%를 차지하며 광업 관련 직원은 광산의 설계, 계획, 운영, 안전 및 관리 등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정보통신기술(ICT)자는 고도의 기술 산업 전문가로서 나이지리아가 아프리카 대륙의 정보통신기술(ICT) 시장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연봉은 5만2000달러이다. 가장 많이 찾는 정보통신기술(ICT)자는 컴퓨터 공학자, 정보 시스템 관리자 등으로 조사됐다. 공인회계사는 많은 아프리카 기업들의 수요가 있으며 평균 연봉은 5만1637달러다. 대부분의 아프리카 대학에서 4년을 공부해야 하며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3년의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은행 및 금융업계 직원에 대한 수요도 높은 데 애널리스트 부문이 금융업계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받는다. 애널리스트의 평균 연봉은 4만9200달러이다. 금융 관리, 금융 투자, 증권 및 보험 등은 은행 및 금융산업의 주요 영역이다. 운송 및 물류업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수익성 기회가 높다. 경력이 쌓일수록 수요도 높은데 운송 및 물류업계 직원의 평균 연봉은 3만3600달러로 조사됐다. 운송 및 물류업계 직원은 공급업체와 고객 간의 원만한 소통을 위한 유통 전략 기획 업무도 포함된다. ▲글래스도어(Glassdoor) 로고

나이지리아 정부 산하 국가보험위원회(NAICOM)에 따르면 웹 애그리게이터 기술을 활용해 전국에 걸쳐 보험 보급률을 높일 계획이다. 웹 애그리게이터 기술은 여러 다양한 보험사들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들을 모아 하나의 웹사이트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이드라인은 보험에 대한 접근을 개방하고 편리한 보험시장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험위원회는 곧 샌드박스(sandbox)를 공개해 보험 범위를 혁신적으로 확장할 여지를 제공할 예정이다.국가보험위원회는 2021년 포털과 Bimalab 프로젝트 등의 론칭과 같은 디지털 기능과 자동화에 대한 투자도 주도했다.보험 소비자를 위해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 순위를 평가한다. 업계 전체를 긴장시키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이 실행되도록 독려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가보험위원회(National Insurance Commission) 홈페이지

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2018~2020년 400명의 '여성 금융헌장' 서명자 중 여성 고위 경영자 비율은 31%에서 32%로 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금융서비스업계가 고위 경영자 수준의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앞으로 3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여성 금융헌장' 은 2016년 기업들이 성별 다양성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 협약한 것이다.중앙은행, 런던증권거래소, 보험사인 아비바, 펀드 및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금융 및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산탄데르, 몬조 은행, 네이션와이드 등 40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들이 '여성 금융헌장'에 서명했다.글로벌 보험사인 아비바(Aviva)는 금융 분야의 양성평등을 향한 진전은 여전히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공개했다.여성 대표 50%의 고위 경영직에 대한 후보 명단 부여, 채용 시 심리측정학 시험의 활용 확대, 남성 편향적인 채용 광고 제거, 다양한 면접 조사표 작성, 경력 중단 여성의 복귀 프로그램 운용 등이다.돌봄의 책임에서도 여성이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성인의 3분의 1 이상, 일하는 성인의 44%가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돌봄의 책임이 동등하게 지워지지 않고 있다. 여성이 아동 보호자의 85%를 차지하고, 노인이 노인 보호자의 65%를 점유하고 있다. 백인 출신보다 소수민족 출신이 42%나 더 많은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로고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국민보험(NI)에 대한 분담금이 1.25% 인상된다. 이로 인해 사회 복지 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하지만 사실상 사회 복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배해지면서 논란이 거세다. 국민보험(NI) 분담금 인상 조치가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운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사회 복지 사업 특히 노인 요양원에 불이익을 주고 자선 단체와 비영리 사업체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국민보험(NI) 분담금 인상 조치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인해 일부 요양원은 운영을 계속하기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또는 요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비판론자들은 국민보험(NI) 인상으로 마련된 자금이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밀려있는 일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노인 요양업계는 국민보험(NI) 분담금 인상으로 대형 요양원들이 연간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이로 인해 요양원을 신설하거나 시설을 확대할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을뿐만 아니라 일부는 요양원의 파산도 우려된다.정부가 매년 수십억 파운드를 확보하게 될 새로운 보건 및 사회 복지 부담금이 노인 돌봄의 위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정부 로고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마이넘버카드(マイナンバーカード)의 마이나포인트(マイナポイント)사업 제2탄을 시작했다.  마이넘버카드의 신규 취득 혹은 건강보험증으로의 사용 신청과 공금 수취 계좌를 등록하는 경우에 최대 2만엔 상당의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행정 수속을 간편화해 마이넘버카드의 보급을 넓혀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소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통계청(SSA)에 따르면 2021년 11월 물가상승률은 5.5%로 전월 5% 대비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은행 통화정책 목표 범위의 중간치인 4.5%보다 연간 증가폭이 8개월 연속 높았다.2021년 11월 연간 물가상승률도 2017년 3월 6.1% 이후 가장 큰 폭이다. 2021년 11월 물가상승률의 주요 요인은 교통 부문으로 연간 15%의 증가율을 기록했다.2021년 11월 연료 가격은 전월 대비 7.1% 올라 연간 연료 가격이 34.5% 상승했다. 2021년 11월 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8가지 품목은 다음과 같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연료는 +35%, ▲식용유와 지방은  +21%, ▲전기 및 기타 연료는 +14%, ▲육류는 +8.5%, ▲대중 교통은 +8.3%, ▲와인은 +7.2%, ▲외식비는 +5.9%,  ▲보험료는 +5% 등으로 각각 올랐다.▲통계청(Statistics South Africa, SSA) 홈페이지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1년 10월 20일부터 마이넘버카드 간겅보험증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제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 마이넘버카드로 건강보험증을 대신할 수 있다.현재는 일부 의료기관에 한정되지만 2023년 3월말까지 모든 의료기관에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직, 결혼, 이사 등으로 인한 건강보험증 재발급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온라인 자격확인'을 이용하면 환자의 동의하에 과거의 약제정보, 특정 건강진단결과를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환자가 과거에 처방된 약물 등의 정보를 의사와 약사에게 정확하게 말하기 어려웠다. 데이터 제공에 환자가 동의하면 구두로 설명하지 않아도 정확한 정보가 의사나 약사에게 제공된다. 환자도 마이포털에서 자신이 처방을 받은 약물정보, 특정 건강진단 정보, 의료비 통지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어서 편리하다. 참고로 2021년 10월 10일 기준 현재 마이넘버카드 보험증 이용 등록건수는 545만3699건에 불과하다. 정부의 적극적인 보급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후생노동성(厚生??省) 빌딩(출처 : 홈페이지)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2019년부터 효력을 발휘하는 새로운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제로 추가 요금(zero extra charge)'이라는 이름의 정책은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에 약속했던 핵심 정책이다.사람들은 상승하는 의료 비용때문에 안경, 치과 세트 및 보청기를 우선적으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운 정책은 안경, 치과 보철 및 보청기 환자에게 드는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수수료의 한도를 엄격히 제한한다.일부 전문가는 병원의 폐쇄시킬 위험뿐만 아니라 보철의 질을 떨어 뜨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비판한다. 특히 건강관리 보험회사는 이 새로운 정책으로 인해 보험에 대한 평균비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러나 정부는 보험회사가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정부의 정책을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새로운 정책은 일상생활에 실제로 영향을 줄 수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국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rance-Governmnet-healthcaresystem-homepage▲새로운 의료개혁 정책 홍보자료(출처 : 정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