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4월부터 국민보험(NI)에 대한 분담금이 1.25% 인상된다. 이로 인해 사회 복지 위기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사실상 사회 복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팽배해지면서 논란이 거세다. 국민보험(NI) 분담금 인상 조치가 공공의료서비스인 국민보건서비스(NHS) 운영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사회 복지 사업 특히 노인 요양원에 불이익을 주고 자선 단체와 비영리 사업체에게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보험(NI) 분담금 인상 조치로 인한 추가 비용으로 인해 일부 요양원은 운영을 계속하기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또는 요양원을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요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판론자들은 국민보험(NI) 인상으로 마련된 자금이 국민보건서비스(NHS)에서 밀려있는 일들을 해결하는 데 사용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노인 요양업계는 국민보험(NI) 분담금 인상으로 대형 요양원들이 연간 수백만 파운드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로 인해 요양원을 신설하거나 시설을 확대할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줄일 수 밖에 없을뿐만 아니라 일부는 요양원의 파산도 우려된다.

정부가 매년 수십억 파운드를 확보하게 될 새로운 보건 및 사회 복지 부담금이 노인 돌봄의 위기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공언에도 불구하고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정부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