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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책을 펴내며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위기의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재난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기후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지 못하면 파국적인 현실이 전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시민들은 2050년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며, 기후중립을 2030년으로 앞당기자는 주민투표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기후재난에 대한 유럽인들의 위기의식에 비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하지 않겠다는, 탄소중립선언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기후대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문제가 중첩된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는 또 하나의 위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율 0.72의 나라에서, 앞으로 45년 뒤에는 인구가 27% 감소해 3800만 명으로 줄어들 나라에서 기후는 아직 먼 위기처럼 보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0위의 탄소배출을 하는 기후악당국입니다. 물론 오늘날 지구촌이 기후위기에 내몰린 것은 유럽과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 잘못이 큽니다. 기후위기의 배후에는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지구촌 기후재난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반성과 개발도 상국들에 대한 환경기술 이전, 기금 출연 등의 행동이 먼저 나와야 하지만, 좀처럼 지구촌 대타협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위 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지만 인류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래도 마냥 손 놓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베를린 시민만큼은 못해도 우리 시민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후위기의 주된 책임이 있는 강대국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보다 경제성장이 더딘 국가에 대해서도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22년 전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인식하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촌 정상들간의 「리우선언」을 통해 세계 가 합의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원칙에 공감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아젠다 21’이라는 행동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것 을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지방정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위기의 시대의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일상적인 생활정치를 같이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와 국가는 너무 멀고,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움직일 때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해법을 E(환경)·S(사 회)·G(협치)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진단하고 국내외의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다루었습니다. 1부에서는 왜 지방정부가 ESG에 기초한 행정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현재의 위기에 이르게 된 배경과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정부의 ESG행정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2부에서는 해외 지방정부의 ESG행정의 정책과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은 환경문제를 가장 민감하고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독일녹색당은 독일에서 의 정당지지율에서도 알 수 있고, 연합정부이기는 하지만 집권당의 경험까지 있습니다. 독일은 요즘 유행하는 ESG가 아니라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ESG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독일 2개 주의 지표를 소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진행한 ESG의 사례를 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협치(G)이기 때문에 거버넌스(G)를 앞에 배치했습니다. 3부에서는 지방정부를 ESG평가지표를 담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알아서 잘하면 좋겠지만, 정부는 시민들의 감시와 행동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생각하고 추진해야 할, 시민들이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지표)들입니다. 4부에서는 국내의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ESG활동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문제의식을 민감하게 느낀, 발빠른 지방정부들은 먼저 추진해야 할 지표를 만들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진국가에 비하면 미약하기는 하지만, 좋은 사례를 보면서 자신들의 지역실정에 맞게 새롭게 재창조해나가길 기대합니다. 5부에서는 지방정부의 ESG 추진전략을 담았습니다. 거버넌스, 사회, 환경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단체장·공무원·시민·기업인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세계의 기후재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어느 한 집단만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임 을 인식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실천하며, 파트너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 책 은 단순히 이론서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대안을 찾고 자 하는 실천서입니다. 이 책이 제안하고 있는 지표를 근거로 해서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점검해볼 뜻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준 모든 분들에 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필자들이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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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8남아공 에너지 및 화학 대기업인 사솔(Sasol)에 따르면 2022년 4월 2600km 규모의 아프리카 르네상스(African Renaissance) 가스 파이프라인 투자계획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2020년 투자를 결정한 이후 2년만이다. 2016년 기준 US$ 60억달러 가치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가스 파이프라인의 일부 지분을 매입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르네상스 가스 파이프라인은 글로벌 에너지 대기업인 토탈에너지(TotalEnergies), 에니(Eni) 등이 개발 중이다. 모잠비크(Mozambique) 북부의 가스전에서 남아공까지 연결한다. 2021년 토탈에너지는 이슬람 반군으로 인해 아프리카 르네상스 가스 파이프라인의 개발을 중단했다. 대규모 인프라 개발로 최소 30년, 최대 40년 동안 자본을 투자해야 가능한 사업이다.사솔은 장기 투자, 화석 연료에 대한 국내 및 전 세계적인 반감, 파리기후 협약 준수 등 다양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사솔(Sasol)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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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영국 주요 상업용 부동산 개발업체인 리톤(Litton Buccleuch)에 따르면 동종업체인 블루 앵커(Blue Anchor)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주택 부지를 개발할 계획이다. 상기 주택 부지 개발은 진행 중인 A630 웨스트 무어 링크(A630 West Moor Link)에 대한 공공 투자와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지방 자치단체 의회가 주도하는 이번 도로 개선 정책은 사우스 요크셔 시장 연합체의 지원을 받고 있다. 새로운 일자리와 주택을 창출하는 새로운 부지 개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블루 앵커는 M18의 4번 교차로에 위치한 195에이커 규모의 고용 부지인 웨스트 무어 파크 이스트(West Moor Park East)의 소유주이다. 이케아, 넥스트 디스트리뷰션 센터, 펠로우 매뉴팩처링, 스코트 미라클-그로, 앵글로 비프 등이 모두 웨스트 무어 파크 이스트에 위치해 있어 상당한 상업적 관심을 받고 있다.▲리톤(Litton Buccleuch)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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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재무부에 따르면 2018~2020년 400명의 '여성 금융헌장' 서명자 중 여성 고위 경영자 비율은 31%에서 32%로 1%포인트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와 같은 추세라면 금융서비스업계가 고위 경영자 수준의 성평등을 달성하는 데 앞으로 30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의 '여성 금융헌장' 은 2016년 기업들이 성별 다양성에 대한 목표 달성을 위해 자발적 협약한 것이다.중앙은행, 런던증권거래소, 보험사인 아비바, 펀드 및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 금융 및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 산탄데르, 몬조 은행, 네이션와이드 등 400개 이상의 기관 및 기업들이 '여성 금융헌장'에 서명했다.글로벌 보험사인 아비바(Aviva)는 금융 분야의 양성평등을 향한 진전은 여전히 너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들을 공개했다.여성 대표 50%의 고위 경영직에 대한 후보 명단 부여, 채용 시 심리측정학 시험의 활용 확대, 남성 편향적인 채용 광고 제거, 다양한 면접 조사표 작성, 경력 중단 여성의 복귀 프로그램 운용 등이다.돌봄의 책임에서도 여성이 불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성인의 3분의 1 이상, 일하는 성인의 44%가 돌봄의 책임을 지고 있다. 하지만 연구에 따르면 돌봄의 책임이 동등하게 지워지지 않고 있다. 여성이 아동 보호자의 85%를 차지하고, 노인이 노인 보호자의 65%를 점유하고 있다. 백인 출신보다 소수민족 출신이 42%나 더 많은 돌봄 책임을 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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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비정부단체인 쉐어액션(ShareAction)에 따르면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글로벌 주요 은행들이 석유 및 가스 회사들에게 £240억파운드(US$ 330억달러)를 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25개 글로벌 주요 은행들은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배출가스 감축협약에 서명했다. 하지만 대규모 석유 및 가스 확장 계획을 가진 50개 기업들에게 자금을 투자하거나 대출해준 것이다. HSBC, 바클레이(Barclays), BNP 파리바(BNP Paribas) 등의 유럽 최대 은행들은 탄소배출 제로(0)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공약한 지 1년도 안 돼 환경에 역행하는 기업들에게 투자했다. 2021년 4월 국제연합(UN)이 지원하는 탄소중립은행연합(Net-Zero Banking Alliance, NZBA)에 많은 은행들이 서명했다. 국제연합(UN)은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세우도록 금융기관들에게 요구해왔다.2021년 4월 당시 은행들 역시 화석연료에서 벗어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한다고 공약했다. 2016년 이후 유럽 은행들은 4060억달러 규모의 금융자금을 제공했다.2021년 4월 이후 은행들이 에너지개발업체들에게 자금을 지원해 새로운 유정을 시추하고 가스 매장량을 늘리는 것은 국제 협약에 위배되는 것이다.신재생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다른 기업들의 노력을 저해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글로벌 석유기업인 엑손모빌(ExxonMobil),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공사인 사우디 아람코(Saudi Aramco), 영국의 글로벌 석유기업인 쉘(Shell)과 BP 등은 최근 몇 달간 국제 유가 상승으로 큰 수익을 올렸다. 2005년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두고 설립된 쉐어액션은 전 세계 환경 및 거버넌스 문제에 대한 정부 및 기업의 책임있는 투자를 장려하는 자선단체이다. ▲쉐어액션(ShareAction)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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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9인도 다국적 건설기업인 라센앤토브로(L&T)에 따르면 클라우드 컴퓨팅과 인프라시설 서비스 개발 협업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협약은 소프트웨어기업인 인도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India)와 추진한다. 협업을 통해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하이브리드 모델로 현대화하고 디지털 변환 부문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기업들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이번 협업은 돈 세탁을 감지하고 규제하는 인도 사법권 관련 고객들에게 집중한다. 향후 사법권의 다른 분야로 파트너쉽을 확장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양사는 이후에도 해당 분야의 파트너쉽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 디지털 이노베이션의 가속화와 더불어 클라우드 데이터 관련 보안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라센앤토브로(L&T)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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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세대 산학협력단 4차산업융복합센터(센터장 손원표)는 2022년 1월 26일 한국예술문화정책연구원(원장 이상구)과 ‘4차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문화예술 발전과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예술문화정책연구원은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소속 싱크탱크이다. ▲한국예술문화정책연구원 이상구 원장(좌), 한세대 4차산업융복한센터 손원표 교수(우)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관련 서비스의 질 향상, 우수 문화예술 인재의 발굴과 육성, 청소년 문화예술교육복지 증진, 문화예술사업 진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맺어진 업무 협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디지털 문화예술 관련 산학협력과 문화예술산업 수요에 맞는 정책 개발 ▶NFT, 메타버스, 미디어아트 등 4차 산업혁명기술 관련 사업의 운영 및 관리 ▶4차산업혁명 관련 문화예술 지식재산권(IP) 등의 플랫폼 구축과 디지털 문화예술산업 생태계 육성 ▶민·관·산·학·연 협력을 통한 지자체 협력사업 확대 ▶기타 4차산업혁명 기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등으로 포괄적이다. 한세대 4차산업융복합센터는 경기도의회, 성남시, 군포시, 시흥시 등 다수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의 문화예술교육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용역을 완료했으며 일부는 수행 중이다. 2021년 12월에는 군포시 군포중앙고 재학생들을 위해 ‘가상현실(VR)과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학교자율과정 교과융합 프로젝트를 진행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20년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해 다수의 산업과 많은 국민들이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문화예술산업도 더 큰 타격을 받았다. 대면 중심의 공연과 전시가 불가능해지면서 메타버스 등 새로운 첨단기술을 도입해 문화예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유명 연예인과 같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예술인 소수만 불황의 그늘을 벗어날 수 있었을 뿐이다. 이러한 참담한 현실을 감안해 4차산업융복합센터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시기 문화예술 분야 정책 및 현황,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비대면 문화예술 활동의 증대와 기존 문화예술 인프라 시설의 활용방안, NFT·메타버스 등 4차산업혁명 디지털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전략, 시민들의 온/오프라인 문화예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등에 관한 자문과 컨설팅을 수행하고 있다. 4차산업융복합센터장인 손원표 교수는 “한국예총과 함께 시흥시 문화예술회관, 방송미디어센터 등 문화예술 인프라 시설의 다양한 활용방안과 4차산업혁명 기술을 연계한 NFT, 메타버스 등 디지털 문화예술 플랫품 방안을 연구해 시흥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지역특화형, 학습자 참여형 문화예술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기여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회와 성남시 등의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한국예술문화정책연구원의 문화예술산업 전반에 걸친 지식을 융합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문화예술복지 향유권을 재정립하고 전파하는데 앞장 설 것이다.”라고 각오를 내비쳤다.▲한세대 4차산업융복한센터 손원표 교수(좌), 한국예술문화정책연구원 이상구 원장(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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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다국적 정보기술 서비스 및 컨설팅기업인 카그너전트(Cognizant)에 따르면 캐나다 노바 스코샤(Nova Scotia)주의 주도인 핼리팩스(Halifax) 시에 새로운 글로벌 기술 및 서비스 제공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다.세계 최고의 정보기술 및 전문 서비스기업이라고 자처하는 카그너전트는 핼리팩스 시에 향후 7년 동안 최대 1250개의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이에 따라 노바 스코샤 주정부는 카그너전트에게 2가지 임금 보상 계약을 승인했다. 이는 카그너전트가 일자리 창출 목표를 달성할 경우 최대 US$ 2700만달러의 공적 자금을 보상받을 수 있다.핼리팩스 시는 새로운 일자리에 의해 노바 스코샤 주에서 창출되는 세수가 환급액보다 많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환급액은 카그너전트가 노바 스코샤 경제에 대한 실제 급여를 창출한 후에만 지급하는 조건이다.카그너전트는 개발자, 분석가, 클라우드 엔지니어, 팀 리더 등 7년 동안 최대 1250명의 기술 및 비즈니스 전문가를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협약 기간 동안 카그너전트는 급여와 복리후생비를 합쳐 3억2700만달러를 지출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지난 10여년 동안 1개 기업이 환급액 계약을 통해 약속한 최고 수치다.카그너전트는 핼리팩스 시의 활기찬 기술 커뮤니티 덕분에 새로운 글로벌 기술 및 서비스 제공센터를 여는 데 유리하게 작동된 부분이 있다고 인정했다. 현지 기술 인재들이 카그너전트를 끌어들인 셈이다.2020년 노바 스코샤 주의 정보통신기술 부문은 1300개 기업을 통해 1만1000명을 직접 고용했다. 지방정부 GDP의 4%인 18억달러를 기여했다. 참고로 핼리팩스 시는 캐나다 대서양의 주요 경제 중심지이며 주정부 서비스와 민간 부문 회사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이다. ▲핼리팩스(Halifax) 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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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3D프린팅산업협회(회장 김한수)와 (주)티엘비스(대표 김정한), (주)카이엔(대표 김용태)은 국내 3D 프린팅 사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카이엔의 지식재산관리(Intellectual Property, IP) 플랫폼(Platform)인 케이미네르바(K-Minerva)를 활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주)티엘비스 김정한 대표(좌), 김한수 협회장(중앙), (주)카이엔 김용태 대표이번 협약으로 3D프린팅산업협회 회원사는 각종 산업 영역에서 3D프린터를 활용한 신제품, 신소재, 디자인 등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 (주)카이엔의 케이미네르바 플랫폼을 통해 IP의 등록·관리·사업화를 진행하게 된다. 케이미네르바는 글로벌 산업정보와 특허맵(patent map)을 제공해 회원사가 IP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행 조사, 경쟁력 분석, 가치 평가, 인수합병(M&A)을 경영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이어진 미국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IP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조차도 명확한 IP 전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서울,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등지에 위치한 3D프린터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3D프린팅산업협회는 한국 전자산업의 메카인 구미시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이후 다양한 영역에 3D프린터를 적용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4차 산업혁명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김한수 협회장은 “카이엔이 오랫동안 축적한 해외 특허 관련 노하우와 방대한 글로벌 산업정보를 기반으로 개발된 케이미네르바를 통해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협회 회원사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강화하길 기대한다.” 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특허출원 및 관리, 실효적인 글로벌 산업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줘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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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인도 에너지 기업인 ANIL(Adani New Industries Ltd)에 따르면 아다니 그룹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탄소 연료와 화학물, 저탄소 전략생산 등에 관련된 프로젝트를 담당한다.그린 수소의 생산, 풍력 터빈을 활용한 전력생산, 풍력 터빈의 제조 등도 사업에 포함된다. 또한 태양광 모듈, 배터리 등도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해당된다.아다니 그룹의 자회사인 AGEL(Adani Green Energy Ltd)은 2030년까지 45기가와트 규모의 신재생 에너지 용량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미 AGEL은 세계 최대 태양광발전사업자이다.AGEL은 2022~2023년 동안 연간 200억달러를 투자해 2기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 제조시설을 건설한다. ATL(Adani Transmission Ltd)은 2030회계연도까지 신재생 에너지 구입 비율을 현재 3%에서 30%까지 확대한다.참고로 2021년 11월 아다니 그룹은 향후 10년 동안 신재생 에너지 사업에 US$ 700억달러를 투자한다고 밝혔다. 파리기후협약을 준수하고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함이다.▲아다니 그룹(Adani Group)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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