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박동완교육과 정책을 컨설팅하는 ㈜브레인파크의 대표연구원이다. 성균관 대학교 국문학과를 나와서 고향인 남해로 내려가 농민운동, 문학운동, 언론운동을 하다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과 함께 남해군청에 들어가 남해군수 비서실장을 7년 동안 지내면서 남해군의 혁신정책을 설계했 다. 전국 최초의 스포츠파크, 독일인을 데려와 정착시킨 남해 독일마을, 그리고 당시로서는 사상 유래가 없었던 장묘문화 개혁 운동을 주도해 남해군을 지방자치의 메카로 만드는데 뒤에서 기여했다.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자치부에 장관정책보좌관으로 잠시 일했고 한때 산업자원부 산하기관에서도 지방정부의 산업혁신과 관련된 지원업무를 맡았다. 민진규대학 졸업 후 30년 이상 개인‧기업‧국가의 정보전략에 관한 강의‧컨설팅‧자문을 수행하며 정보전문가의 길을 걷고 있다. 2005년 국가정보전략연구소를 설립한 이후 미개척 분야인 정보 관련 전문서적 집필과 후학 양성에 매진하는 중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국내외 기업의 경영전략‧기업문화‧윤리경영‧정보전략 등에 관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며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을 축적했다. 저서로는 『국가정보학』 『정보사회론』 『산업보안학』 『삼성문화 4.0』 『삼성의 미래』 『비지니스정보전략』 『총성없는 정보전쟁』 『탐정가이드 북』 『전략적 메모의 기술』 『내부고발과 윤리경영』 『조립식 논술』 『위대한 직장찾기』 『창조경제 한국을 바꾸다』 등 80여 권이 있다.윤호창고려대와 대학원에서 사회철학을 전공하고 생태환경·사회적경제·마 을공동체 등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활동해왔다. 「주민 참여형 자원재사용·재활용센터 활성화 방안 연구」 「마을공동체&마을민 주주의연구」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연구」 등의 연구논문과 『소학』, 『새벽의 건설자들』 등의 역서가 있다. 현재는 직접민주주의에 기초한 복지국가 실현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민주주의뉴스 이사,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상임이사로 일하고 있다. 정승일독일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2003년 정치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그 후 금융경제연구소, 대안연대회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활동했다. 장하준과 공저한 『쾌도난마 한국경제』, 『무 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저자이며 또한 『누가 가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가』의 저자이기도 하다. 또한 문재인 정부 시기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 위원회와 국가균형위원회, 국가교육회의와 그리고 경남 도정자문위원회에서 정책을 자문하였다. 현재 한국교원대 대학원 겸임교수이다. 

▲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책을 펴내며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위기의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재난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기후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지 못하면 파국적인 현실이 전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시민들은 2050년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며, 기후중립을 2030년으로 앞당기자는 주민투표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기후재난에 대한 유럽인들의 위기의식에 비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하지 않겠다는, 탄소중립선언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기후대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문제가 중첩된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는 또 하나의 위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율 0.72의 나라에서, 앞으로 45년 뒤에는 인구가 27% 감소해 3800만 명으로 줄어들 나라에서 기후는 아직 먼 위기처럼 보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0위의 탄소배출을 하는 기후악당국입니다. 물론 오늘날 지구촌이 기후위기에 내몰린 것은 유럽과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 잘못이 큽니다. 기후위기의 배후에는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지구촌 기후재난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반성과 개발도 상국들에 대한 환경기술 이전, 기금 출연 등의 행동이 먼저 나와야 하지만, 좀처럼 지구촌 대타협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위 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지만 인류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래도 마냥 손 놓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베를린 시민만큼은 못해도 우리 시민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후위기의 주된 책임이 있는 강대국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보다 경제성장이 더딘 국가에 대해서도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22년 전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인식하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촌 정상들간의 「리우선언」을 통해 세계 가 합의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원칙에 공감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아젠다 21’이라는 행동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것 을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지방정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위기의 시대의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일상적인 생활정치를 같이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와 국가는 너무 멀고,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움직일 때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해법을 E(환경)·S(사 회)·G(협치)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진단하고 국내외의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다루었습니다. 1부에서는 왜 지방정부가 ESG에 기초한 행정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현재의 위기에 이르게 된 배경과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정부의 ESG행정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2부에서는 해외 지방정부의 ESG행정의 정책과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은 환경문제를 가장 민감하고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독일녹색당은 독일에서 의 정당지지율에서도 알 수 있고, 연합정부이기는 하지만 집권당의 경험까지 있습니다. 독일은 요즘 유행하는 ESG가 아니라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ESG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독일 2개 주의 지표를 소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진행한 ESG의 사례를 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협치(G)이기 때문에 거버넌스(G)를 앞에 배치했습니다. 3부에서는 지방정부를 ESG평가지표를 담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알아서 잘하면 좋겠지만, 정부는 시민들의 감시와 행동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생각하고 추진해야 할, 시민들이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지표)들입니다. 4부에서는 국내의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ESG활동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문제의식을 민감하게 느낀, 발빠른 지방정부들은 먼저 추진해야 할 지표를 만들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진국가에 비하면 미약하기는 하지만, 좋은 사례를 보면서 자신들의 지역실정에 맞게 새롭게 재창조해나가길 기대합니다. 5부에서는 지방정부의 ESG 추진전략을 담았습니다. 거버넌스, 사회, 환경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단체장·공무원·시민·기업인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세계의 기후재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어느 한 집단만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임 을 인식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실천하며, 파트너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 책 은 단순히 이론서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대안을 찾고 자 하는 실천서입니다. 이 책이 제안하고 있는 지표를 근거로 해서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점검해볼 뜻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준 모든 분들에 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필자들이 함께

▲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12월18일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를 민간조직으로 독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독립시켜 회원 가입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이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을 보면 우선 학술회의는 정부에 조언할 때 비판적인 자세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철저하게 담보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다음으로 회원으로 가입할 때 학술회의가 허가한 후보자가 그대로 회원이 되는 구조가 자연스럽다는 판단이다. 정부 소속 공무원이 학술회의가 선정한 회원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학술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도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더라도 일정 정도의 자주재원을 확보해 다양화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일부 전문가는 국가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참고로 일본학술회의는 총리실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법적기구다. 2020년 10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6명의 후보를 제외하며 일본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비판을 받았다.임명에서 제외된 6명의 학자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던 관례를 깨고 정치적으로 회원의 가입조건마저 규제하고 있다.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2022년 2월24일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은 2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양국가는 전쟁에 드론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 발발한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인해 전쟁이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예멘 후티 반군, 헤즈볼라 등이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드론이 전장의 무기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산업 및 농업, 재해 현장에 드론이 활발이 활용되고 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정보전문가이자 예비역 공군대위 출신으로 드론분야 전문가다.민 소장은 2017년 부터 드론과 관련한 서적을 출간하고 있으며 2018년 드론학개론, 드론 조종사 자격증 이론요약 및 기출문제, 드론조종사 자격증 개정증보판, 2019년 드론학개론 개정증보판 등 총 13권에 이른다.▲ 드론학 개론 개정증보판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중 일부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과 공동 집필하기도 했다. 2명의 연구원은 중앙대학교 의회학과 ICT융합안전 전공에서 도심항공교통(UAM)과 관련된 주제로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민 소장은 국내 드론의 저변확대를 위해 2019~2020년 포천 드론클러스터단지 추진, 포천 드론특별자유화구지정 컨설팅 등 다양한 드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민 소장은 최근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라는 주제로 책을 집필했으며 중앙대 ICT융합안전전 정상 교수, 도시스템공학전공 배웅규 교수가 공동 참여했다.'항공 MRO 동향 및 입지분석을 통한 도심항공교통(UAM) MRO 산업의 도입방향 연구', '도시지역 공간 특성이 반영된 도심항공교통(UAM) 글로벌 특허 현황 분석 연구' 등으로 각각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재희, 김봉석 연구원은 배웅규 교수, 정상 교수의 지도 하에 학위를 취득했다. 국정연 민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 명의 학생이 목숨을 잃은 참사를 예로 들었다. 이 사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이 촉발됐으나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중 하나다.아울러 국정연 민 소장은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으며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2019년 1월24일부터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 세계로컬타임즈에 기획시리즈로 연재해 왔던 K-안전(K-Safety) 모델(국정연 개발)이 적용됐다. 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기도 했다.저자들은 출간한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서적이 아직 재난 현장에서 활용도가 낮지만 향후 재난에 대한 예비·대비·대응·복구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해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구하는데 일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드론과 재난관리[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다음은 'ICT 융·복합 안전 - 드론과 재난관리' 책의 서문을 소개한다.‘드론과 재난관리’를 내면서 '2014년 4월16일 인천에서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했다. 선체의 불법개조와 과적, 선장과 승무원의 부실한 대처, 해양경찰청 등 정부기관의 무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까지 탄핵당하고서야 사고에 대한 논란이 수그러들었다.세월호 참사 이후 집권한 문재인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지만 크고 작은 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2022년 5월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전임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겠다는 각오를 다졌지만 오히려 재난은 늘어났다.2022년 10월29일 서울 이태원에서 핼러윈 축제를 즐기던 사람들이 좁은 골목길로 몰리며 159명이 사망했다. 299명이 죽은 세월호 사고에 비해 적은 숫자이지만 서울 한복판 도로에서 질서유지에 실패해 초래된 사고라는 점을 고려하면 충격적이다.지난 10여 년 동안 이상기후로 폭우, 폭설,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화재, 폭발 등의 사회적 재난이 급증하며 인명·재산의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언론사, 기업 등이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저자들은 도시공학, ICT융합안전, 국가정책, 산업보안, 경비, 드론 등에서 수십 년 동안 학문을 연구하며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2016년부터 논의가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일어날 재난과 이를 예방 및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고심했다.저자 중 민진규는 공군에서 복무하며 항공 관련 역사, 항공역학, 항공기상학 등에 관한 지식을 축적해 드론학개론, UAV무인기일반 등 다수의 드론 관련 저서를 집필했다. 저자들의 경험과 지식이 이 책을 집필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드론을 활용하 재난관리’을 읽는 독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유의했으면 한다.첫째, 단순히 드론의 운용을 넘어서 개발역사, 개발업체, 글로벌 국가정책, 개별 국가의 관련 법률, 발전 방향, 미래 전망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뤘다. 드론을 레저용으로 갖고 노는 사람도 많지만 업무에 활용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개인도 많기 때문이다.드론의 현재와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려면 개발 과정의 철저하게 공부해야 한다. 독자들이 세계 각국이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어떤 기업이 드론의 개발에 참여하는지, 어떤 기술이 현장에 적용되는지 등에 관해 파악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록했다.둘째, 각종 항공용어는 국제적으로 통용돼야 하므로 불가피하게 영어명칭을 우선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인이 주체성을 갖고 한글로 번역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국가의 전문가나 조종자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된 용어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해외에서 드론을 조종하거나 관련 외국인과 대화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초중고 혹은 대학에서 드론을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경비행기, 중형비행기, 대형비행기 등으로 관심 영역을 확장하려면 정확한 항공용어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셋째, 드론이 새로운 기술이고 신성장 동력이라고 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제품으로서 의미가 없다. 정부가 드론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민간 부분에서 경제적 가치를 찾지 못하면 산업이 정상적으로 형성되기는 어려울 것이라 판단된다.드론이 4차 산업혁명의 아이콘으로 부상했고,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지만 아직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정부나 기업 혹은 개인이 재난업무에 드론을 활용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고민했다.넷째, 책을 집필하며 다양한 자료를 참조했고, 해외의 기술 트렌드를 파악하고자 노력했다. 각종 해외 자료를 번역하며 저자들의 지식과 경험을 적용했지만 부족한 점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해외에도 드론 관련 서적은 많지 않고 각종 논문이나 전문가의 칼럼을 참고하면서 주석을 다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들의 의견을 이해하고 책에 반영했지만 모두 주석을 달지는 못했다는 점도 양해해주기를 바란다.다섯째, 드론은 아직 군사용이나 산업용으로 활용도가 높지만 재난관리용으로 활용할 가능성도 낮지 않다. 드론의 기술이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지식을 축적하면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할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먼저 재난관리업무를 오랫동안 체험한 독자들이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고심해야 한다.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드론 전문가들과 협력하면 재난관리업무도 한 단계 더 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질적인 분야의 융·복합을 통해야만 학문을 발전시킬 수 있다.책을 집필함에 있어 각종 자료를 찾고 정리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수석연구원, 김봉석 객원연구원에게 감사를 드린다. 드론을 재난업무에 적용하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부족한 점이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관심 있는 독자들의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방침이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공저자 일동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 우크라이나 정부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세계 각국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보내고 있다. 우크라이나 지명을 러시아어가 아닌 우크라이나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부터 러시아산 에너지 금수조치까지 다양하다. 다만 스포츠 분야는 예외다.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체육부 장관은 2024년 파리올림픽의 보이콧을 다시 선언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이 허용된다면 우크라이나는 올림픽에 불참하겠다는 주장이다.지난달 25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선수가 중립적인 지위로 출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벨라루스는 러시아의 우방국으로 전쟁을 지원하고 있다.우크라이나의 올림픽 보이콧 선언은 이웃 국가인 폴란드를 비롯해 서유럽 국가의 지지를 얻고 있다. 반면 IOC는 우크라이나의 보이콧 선언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유엔의 인권 선언을 인용하며 IOC는 선수들은 출신 국가에 의해 차별을 받아서 안 된다고 주장했다.토니 에스탕게 2024 파리올림픽 조직위원장은 IOC의 결정을 지지하며 선수들이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결과로 고통을 받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러시아 선수들이 직접 우크라이나 침공을 결정하는데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러시아의 침공으로 제대로 된 훈련조차 못했을 우크라이나 선수들에게 러시아의 출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국제사회가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저지른 전쟁을 묵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선수가 파리의 올림픽 선수촌을 함께 쓰는 것이 IOC의 주장처럼 평등한 일로 보기 어렵다.올림픽에 불참 의사를 내보인 것은 우크라이나가 처음이 아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인종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에 반대하는 의미로 올림픽을 보이콧했었다. 당시 아파르트헤이트에 의해 백인인 남아공 선수만 출전권을 얻을 수 있었다. 당시 IOC는 아파르트헤이트를 남아공 국내 문제로 받아들였다. 또한 스포츠에서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이에 남아공의 흑인 선수들은 1964년부터 1988년까지 24년 동안 올림픽에 참가할 수 없었다. 그들 개개인의 실력과 무관한 차별이었다. 1988년이 되어서야 IOC는 스포츠에서 아파르트헤이트를 금지했다. 남아공에서 1948년 시작된 아파르트헤이트는 46년 후인 1994년 종료됐다. 남아공의 선례는 스포츠에서 정치는 분리될 수 없으며 국제법이 불공정하다는 것을 설명한다.현재 러시아 선수들은 다수 주요 스포츠행사로부터 출전을 금지당됐지만 선수 개개인이 중립국 지위로 출전하는 것은 허용되고 있다. 이마저도 다수 국가가 러시아 선수와 겨루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가능했다.4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지난해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운동선수와 코치 231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또한 IOC에 러시아의 전쟁 범죄를 은폐하지 말라고 요구했다.서방 사회는 러시아 침공 후 굳건히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전차와 미사일 등 각종 전쟁 물자를 기꺼이 보내고 있다. 8일 독일은 레오파르트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보낸다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군사적 지원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무기와 식량에만 국한될 필요가 없다. 지난해 말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의 발레 공연을 보이콧할 것을 부탁한 것과 이번 올림픽 보이콧은 다른 문제가 아니다. 내년 올림픽에서 출전 여부와 상관없이 우크라이나 선수들이 전쟁의 고통에서 벗어나 평화를 누리길 기원한다. 

일본 저널리스트 에가와 쇼코(江川紹子)에 따르면 전 일본 총무대신인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의 구통일교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에가와씨는 2022년 9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경제학자이기도 한 다케나카씨가 9월 18일 요미우리 텔레비전의 '거기까지 말해 위원계NP(そこまで言って委員界NP)' 방송에서 한 발언이 '지나치게 사건을 단순화하는 사람이 진짜 해악'이라며 비판했다. 해당 방송에서 정치가와 구통일교 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중 다케나카씨는 '전부 단순화해 말하자면, 구통일교는 나쁜 집단이다.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관계된 사람도 모두 나쁜 정치가로 말할 수 있지만, 대단한 법치국가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사견을 논했다. 또한 종교, 신앙, 정치의 자유가 지켜져야 하며 사회에 교회 그 자체의 악의 여부를 인정하는 구조가 없다고 덧붙였다. 구통일교의 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반사회적인 단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에가와 쇼코(江川紹子) 사진(출처 : 에가와 쇼코 홈페이지) 

국제시추업체협회(IADC)에 따르면 2022년 5월 기준 나이지리아에서는 17대의 시추기가 가동되고 있다. 앞으로 몇 달 이내에 더 많은 시추기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된다.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원유사업이 이익을 많이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국제시추업체협회는 효율성과 혁신을 통해 시추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원할 계획이다.지속가능성에 대한 지원은 정치적 선택이 아닌 기술적 선택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여전히 국내외적으로 코로나-19 감염병이 발병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및 식량 공급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유전 산업은 회복 조짐을 계속 보이고 있다. 국내 경제의 미래와 천연자원을 활용해 젋은 세대의 건전한 미래를 확고히 하기 위한 필수적인 산업이 되도록 육성할 방침이다. 나이지리아를 비롯한 신흥 에너지국들은 석유 및 천연가스를 통해 최대 이윤 기회를 극대화할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제시추업체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rilling Contractors, IADC) 홈페이지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부패가 많은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통화기금(IMF)이 55개국 수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다. 해당 국가가 강력한 자본 통제를 통해 국민이 해외로 송금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다.결국 암호화된 자산이 부당한 이익을 해외로 옮기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보다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특히 암호화폐 산업의 일부를 특징짓는 자유방임적 사업 접근 방식보다 암호 교환 고객의 식별을 강화해야 한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하는 러시아 정치인들이 재산 은닉을 위해 암호화폐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다. 최근 암호화폐가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다. ▲국제통화기금(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