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도로·철도·지하철·해운·항공 등 교통수단별 교통사고가 2010년 약 23만건, 사망자 5820명에서 2021년 사고 20만6000건, 사망자 3066명으로 상당히 줄어들었다.하지만 여전히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이 희생당하고 있다. 특히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 갔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탁핵을 촉발했다.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 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이에 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됐다.공동저자인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다음은 공동저자 3인이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을 위하는 마음으로 집필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책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목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10월31일 출판)- 목차 안내 -Chapter 01 K-안전모델의 이해STEP 01. K-안전진단의 필요성대통령이 탄핵당해도 실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관행 유지돼정부와 정치인의 대응책 기다리다지쳐 K-안전모델 개발일반 국민조차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K-안전모델 창안나부터 실천해 혁명으로 발전시켜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가능해 STEP 02. 안전불감증공화국박 대통령 탄핵 이후 출범한 정부도 안전사고 예방에 실패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품고사는 것과 같아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진단모델도 없어 STEP 03. K-안전모델의 특징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손실이 더 위험해K-안전모델로 안전 시민운동 촉발시켜야 STEP 04. K-안전모델의 진단결과택시･관광버스 등의 안전 위험도가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자전거･오토바이 안전 확보를 위한 종합대책 시급설치 후 관리가 부실한 에스컬레이터･케이블카 위험도 급상승미래 모빌리티의 도입･확산은 안전성 확보에 의존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전환이 가장 시급해Chapter 02 대중 모빌리티의 안전STEP 05. 철도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빈발한 데 적절한 대비책은 마련하지 못해승객은 안전을 원하는데 사고 발생 가능성은 점점 높아져방어능력이 무엇인지 관심도 없고 방어 교육도 전무해사고로 인한 코레일의 자산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추정안전사고 위험은 심각한 수준으로 국가 차원의 안전규정 강화 필요STEP 06. 지하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노선 길이나 전동차의 숫자에 비하면 대형사고는 적어사고 발생은 빈발한 데 대비는 부실해승객의 방어능력이 취약해 안전장치가 중요해승객의 손실은 막대하지만 지하철공사의 자산손실은 미미운영 주체가 안전사고 예방위해 노력할 가능성은 낮아 STEP 07. 택시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의 구조적 문제가 공유차량 서비스의 탄생을 유도해사고 이력자의 고용유지와 고령 운전자로 사고 가능성은 낮아지지 않아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승객도 안전운전을 감시하고 강제하지 않아야안전운전의 역량을 혁신하지 못하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것 STEP 08. 공유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택시업계가 반발해도 차량공유는 시대적 흐름택시와 마찬가지로 운전자에 의한 승객 위협 가능성은 높아택시기사와 대우가 비슷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인력 확보는 불가능사고가 나도 보험보상이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해야타다가 변종 서비스이지만 정상적인 서비스 출현 전망 STEP 09. 시내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정류장과 일반차로에서 교통사고 증가 중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불안하지만 신고는 꺼려70대 이상 고령층의 안전사고 대책 마련도 시급연간 100명 이상이 사망해 안전교육 필요불쾌감과 불안감을 갖고 하차하지 않기를 바래 STEP 10. 시외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도로에서 사고 많이 발생운전자의 피로 누적과 음주운전으로 사고 위험 높아시외 도로에서는 화물차, 시내 도로에서는 택시의 위험에 대비해야영･유아용 카시트 장착은 아직도 요원해시외버스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도 자주 탑승해 안전체험 필요 STEP 11. 광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사고 이후 안전설비 강화했지만 운전사 부족은 여전해열악한 근무환경과 무리한 배차가 사고 유발승객도 안전불감증으로 안전벨트조차 매지 않아입석을 금지해 안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탁상행정에 불과해신도시로 세금 챙겼으면 교통문제는 해결해야 ‘국민을 위한 정부’ STEP 12. 고속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띠 미착용으로 인한 사상자 줄어들지 않아운전사의 휴식을 보장하고 강제해 과로로 인한 사고 줄여야비치된 망치로 창문을 깨고 탈출하는 것은 성인도 어려워대형사고 운전사의 취업을 제한하고 사업자 면허도 취소해야경제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고속버스는 부활해야 STEP 13. 공항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할 것이라는 믿고 타지만 사고 가능성은 비슷해편안하게 쉴만한 공간이 부족해 졸음운전 가능성 높아고경력자를 채용하지만 격무로 사고방어능력 취약해져지방에서 출발하는 공항버스는 고속버스와 마찬가지로 위험해공항공사도 공항버스 운전자의 복지에 관심 가져야 STEP 14. 관광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강력한 단속에도 고질적인 새떼 운행은 근절되지 않아지입차량이 절반 이상인데도 관리 감독은 부실해 사고로 이어져운행 중 음주가무가 일상화돼 대형 참사가 끊이지 않아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사고보상도 어려워관광버스 운전자가 관광산업을 부흥시키는 촉매자 STEP 15. 통학버스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자동차 안에 방치하는 사고도 근절되지 않아안전불감증･귀차니즘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높아아이의 방어능력이 없어 학부모가 적극 개입해야 해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관계자는 업계에서 퇴출시켜야운전자와 인솔 교사만 정신 차려도 사고는 예방 가능해 Chapter 03 개인 모빌리티의 안전STEP 16. 유모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안전사고의 70%는 집안에서 발생해 보호자의 주의가 중요대중교통은 불편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 꺼려져아이나 보호자에게 포대기처럼 안전한 유모차 환경이 필요해병원 응급실 조사를 통해 안전사고 경각심 높여야저출산 문제도 안전한 사회를 만들면 저절로 해결돼 STEP 17. 자전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해야 사고 줄일 수 있어인도 주행과 음주운전이 안전을 위협하지만 단속은 없어안전수칙 5가지 교육 강화해 방어능력 향상시켜야지자체의 보험도 생색내기에 불과해 도움되지 않아자전거를 자동차로 인식해야 안전 불감증 사라져 STEP 18. 오토바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음식과 화물 배달사업이 활성화면서 오토바이 사고도 급증일상적인 음주운전과 화물 과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비정상브레이크와 핸들만으로 사고방어는 불가능해헬멧과 보호대 착용만이 죽음을 막을 수 있어경찰이 안전 향상시키지 못해 국민 스스로 대비하는 것이 현명 STEP 19. 전기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사고는 급증하는데 안전관리 주체는 보이지 않아공유 전기스쿠터는 사고 발생 시 회사 상대로 소송제기도 불가능해안전교육도 부실해 방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아타박상이나 골절이 많지만 사망사고도 늘어나높은 수준의 위험으로 이해관계자 모두의 관심이 요구돼 STEP 20. 전동스쿠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보행자로 분류돼 인도와 차도를 넘나들어 사고가 끊이지 않아노인정에서 음주 후 귀가하면서 음주운전 사고도 늘어나미니 자동차로 착각해 사고를 방어할 수 있다고 확신해사회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상품 필요무관심 속에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아쉬워▲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Chapter 04 삭도 모빌리티의 안전STEP 21. 엘리베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급격한 확장에 따라 통계에 잡히지 않는 안전사고도 급증이권을 위한 침묵의 카르텔에 공무원도 연계됐을 가능성 높아승객에 대한 안전사고 대처훈련이 부족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추락해 사망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생명손실은 걱정할 필요 없어행안부와 승강기안전공단의 안전관리 노력과 헌신이 절실하게 요구돼 STEP 22. 에스컬레이터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대형 사고는 줄어들지만 경미한 안전사고는 급증해노후화와 쥐꼬리 유지보수비로 인한 허술한관리가 사고 초래손잡이를 잡는 것이 체력과 순발력을 믿는 것보다 안전해손가락 절단과 목끼임 사고도 경미하다고 치부하기 어려워많이 설치한다고 이용자 편의와 복지가 증진되는 것은 아냐 STEP 23. 리프트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케이블카와 달리 캐빈이 없어 추위에 무방비로 노출돼겨울철에 주로 운행되기 때문에 사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가능어린이는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보호자와 동승을 강제해야운행정지로 인한 공포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필요해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4. 케이블카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공중에 매달려 느끼는 추락의 공포도 신체 상해 못지 않은 충격사소한 기계 및 전기고장이 원인으로 철저한 점검이 사고 예방방어능력은 전무하지만 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아 다행안전 지침만 지켜도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는 발생하지 않아특별한 경험이라도 반복하지 않아 미래 전망은 밝지 않아 Chapter 05 미래 모빌리티의 안전STEP 25. 드론의 안전현황과 문제점군사용･민수용･공공용 등으로 적용 분야 다양사람이나 건물에 추락해 상해 및 화재 발생 사례 증가조종자와 주변인 모두 사고 방어능력 취약해 예방 애로직접 피해보다 간접 피해 규모가 수백 배 더 커운행 고도가 낮아 안전사고에 무감각하지만 안전 위험은 보통 수준 STEP 26. UAM의 안전현황과 문제점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비행로인 대기경계층은 기상 변화 심해 사고 가능성 높음기상예측과 리던던시로 사고 방어 능력 강화해야비행고도 높지 않지만 추락하면 기체나 조종사･승객 모두 중상안전과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논의･합의 선행돼야 대중화 가능STEP 27. 전기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자동차 동력원인 배터리가 충격과 화재에 취약해움직이는 시한폭탄이라 언제･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 어려워열폭주 현상 등으로 탑승자가 탈출하기 어려워화재 진압이 불가능해 차량이 전소되는 사례 다수심각한 수준의 위험에 대응하지 못하면 보급 확대 불가능STEP 28.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현황과 문제점승용차 소외계층인 노인･장애인･청소년 등 이동권 확충 가능센서･카메라･운행 알고리즘 등 사고 통제 기술 개발 부진차량 스스로 사고를 회피하거나 방어할 능력이 부족탑승자가 방심하므로 사망사고가 대부분 점유완전 자율주행까지는 최소 10년 이상 소요 예상 

영국 정부 산하 데이터 감시 기관인 ICO에 따르면 미국 본사의 얼굴 인식 회사인 클리어뷰 AI(Clearview AI)에게 £750만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다.클리어뷰 AI가 글로벌 데이터베이스에 추가하기 위해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 웹에서 사람들의 이미지를 수집한 혐의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ICO는 클리어뷰 AI에게 영국 거주자들의 이미지 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ICO는 "클리어뷰 AI의 사업 모델은 용납될 수 없다" 고 지적했다. 클리어뷰 AI는 페이스북을 비롯한 다양한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사람들의 여러 이미지를 수집해 200억개 이상의 이미지를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2022년 5월 셋째주 클리어뷰 AI는 미국 전역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얼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을 영구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중단하기로 동의했다. 반면 뉴욕에 본사를 둔 클리어뷰 AI는 소송이 제기된 일리노이주 외곽의 미국 세관단속기관, 다양한 법 집행기관, 정부 계약자들에게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다.▲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홈페이지 

핀란드 원자력발전소 운영기업인 TVO(Teollisuuden Voima)에 따르면 15년 만에 원전 생산을 재개했다. 사업을 중단한 이후 다시 시작한 유럽 최초의 원자력발전소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에너지 공급 위기의 중요한 시점에 전력을 생산해 러시아로부터의 전력 수입 필요성을 줄일 계획이다.이번 결정은 러시아가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할 경우 독일로 가는 주요 가스관을 폐쇄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나왔다. 유럽에서 에너지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그동안 지연됐던 TVO의 올킬루오토(Olkiluoto) 3호기는 국가 배전망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시험 생산을 시작했다. 올킬루오토 3호기는 전체 전력 생산 용량 중 극히 일부인 0.1기가와트가 조금 넘는 수준의 시험 생산을 시작했다.2022년 7월 말까지 정규 전력 생산량을 전면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전력 수입량도 줄어들고 가격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킬루오토 3호기가 완전 가동되면 핀란드 국내 전력 수요의 14%를 충족시킬 수 있다. 이로써 러시아, 스웨덴, 노르웨이 등에서 수입할 필요성이 줄어든다.핀란드의 전력 순수입량은 최근 몇 년간 평균 13테라와트시(TWh)를 기록했다. 올킬루오토 3호가 가동되면서 2025년에는 5~8 테라와트시(TWh)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TVO는 올킬루오토 3호기가 국내 전력 자급률을 크게 향상시키고 탄소중립성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핀란드가 40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 원전의 가동을 시작한 올킬루오토 3호기는 당초 2009년 오픈할 예정이었으나 기술적 문제로 소송에 휘말려 있었다. ▲TVO(Teollisuuden Voima) 로고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 기반의 발전소 운영기업인 지오메트릭 파워(Geometric Power)에 따르면 2022년 2월 17일부로 9년간의 프로젝트 사업주 법적 공방이 일단락됐다.지오메트릭 파워가 에누구전기유통회사(EEDC)의 핵심 투자업체인 IEL(Integrated Electricity Limited)로부터 용도 제한 지역인 도시 아바(Aba)를 정식으로 인수했다.2013년 IEL이 주식 매각 및 매수 합의에 따라 에누구전기유통회사(EEDC)의 지분 60%를 정부 산하 공기업국인 BPE로부터 인수한 후 민영화함에 따라 문제가 시작됐다. 이후 에누구전기유통회사(EEDC)는 남동부 5개 주에 걸쳐 전기 배급 면허를 발급받았다. 면허가 발급된 지역에는 전력회사인 APL(Aba Power Limited)에 부여된 아바도 포함돼 있었다.이를 근거로 양사의 면허 지역 및 면허 독점에 대한 충돌이 발생했다. 2016년 에누구전기유통회사(EEDC)에서 지오메트릭 파워/APL을 위한 용도 제한 지역인 도시 아바를 분할하는 계약이 체결되면서 갈등이 해결됐다.▲지오메트릭 파워(Geometric Power) 홈페이지

프랑스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Hermes)에 따르면 NFT 제작자 메이슨 로스차일드(Mason Rothschild)를 상표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에르메스는 2022년 1월 14일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메이슨이 에르메스의 상표인 버킨(Birkin)의 상표 앞에 메타(Meta)라는 접두어를 붙여 메타버킨즈(MetaBirkins)라는 상표로 토트백 모양의 가방을 NFT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에르메스는 NFT 거래소 오픈시(OpenSea)에 판매 중단 서한을 보냈다. 온라인 거래소에서 메타버킨즈(MetaBirins) 상표의 NFT는 거래가 중단됐다.메타버킨즈는 온라인에서 $US 4만2000달러에 판매됐다. 실제 에르메스 가방은 1만달러 이상에 소매 판매되고 있으며 한정 생산으로 중고시장에서도 인기 제품이다.하지만 메이슨은 여전히 자신의 웹사이트에서 메타버킨즈를 판매하고 있다. 웹사이트는 구매가능한 거래소로 연결되고 있다.메이슨은 '미국 수정헌법 제1조 언론의 자유 보장을 근거로 예술가로서 자신의 활동도 보호받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메타버킨즈 역시 기존 패션 문화 랜드마크의 장난기 넘치는 추상화'라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에르메스는 47페이지 분량의 소장에서 일반적인 접두사 메타를 추가해 에르메스의 유명한 버킨 상표를 도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에르메스(Hermes) 홈페이지

미국 암호화폐 애호가 그룹 SpiceDAO는 SF 작가 프랭크 허버트(Frank Herbert)의 희귀 사본 듄(Dune)을 €266만유로에 구매했다. 2만5000유로에 팔릴 것이라고 예상됐던 책이 100배가 넘은 금액에 판매된 것이다.SpiceDAO는 우주 벌레에 관한 인기 공상과학의 초기 사본인 책만 구매했으며 권리 중 어느 것도 구매하지 않았다. 하지만 책을 소유하는 것이 그들에게 저작권을 준다고 믿는 것이다.이유는 SpiceDAO가 트위트에 '우리는 266만유로를 지급해 경매에 승리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책을 공개한다.(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2. 책에서 영감을 받은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한정 시리즈를 제작해 스트리밍 서비스로 판매한다. 3. 커뮤니티의 파생 프로젝트를 지원한다.'라고 올렸기 때문이다.또한 구매하기 전 포럼에 글을 쓴 한 이용자는 문화적으로 중요한 작품을 '최초로' 구매하려는 아이디어를 제시했으며 구매 후 기술적으로 혁신적이고 문화적으로 파괴적인 NFT 컬렉션을 발행하겠다고 밝혔다.SpiceDAO의 계획은 책을 사서 JPG로 변환한 다음, 책을 태우고 JPG는 NFT를 발행해 구매자들에게 판매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SpiceDAO의 계획은 의심할 여지없이 소송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프랭크 허버트(Frank Herbert)(출처 : 위키백과)

사단법인 3D프린팅산업협회(회장 김한수)와 (주)티엘비스(대표 김정한), (주)카이엔(대표 김용태)은 국내 3D 프린팅 사업을 고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카이엔의 지식재산관리(Intellectual Property, IP) 플랫폼(Platform)인 케이미네르바(K-Minerva)를 활용하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 (주)티엘비스 김정한 대표(좌), 김한수 협회장(중앙), (주)카이엔 김용태 대표이번 협약으로 3D프린팅산업협회 회원사는 각종 산업 영역에서 3D프린터를 활용한 신제품, 신소재, 디자인 등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개발 시 (주)카이엔의 케이미네르바 플랫폼을 통해 IP의 등록·관리·사업화를 진행하게 된다. 케이미네르바는 글로벌 산업정보와 특허맵(patent map)을 제공해 회원사가 IP 포트폴리오(Portfolio)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선행 조사, 경쟁력 분석, 가치 평가, 인수합병(M&A)을 경영전략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1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이어진 미국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IP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지만 국내 대기업조차도 명확한 IP 전략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2013년 서울, 수도권, 영남, 충청, 호남 등지에 위치한 3D프린터 관련 기업들을 중심으로 발족된 3D프린팅산업협회는 한국 전자산업의 메카인 구미시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이후 다양한 영역에 3D프린터를 적용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며 4차 산업혁명 변화를 선도하고 있다.김한수 협회장은 “카이엔이 오랫동안 축적한 해외 특허 관련 노하우와 방대한 글로벌 산업정보를 기반으로 개발된 케이미네르바를 통해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협회 회원사의 글로벌 기술 경쟁력이 강화하길 기대한다.” 며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벤처기업의 실질적인 해외 특허출원 및 관리, 실효적인 글로벌 산업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줘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영국 런던 및 유럽 기반의 환경을 위한 환경법 자선단체인 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CE)에 따르면 영국 정부를 상대로  '순 제로(0) 기후전략' 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정부가 펼치고 있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이 배출량 감소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인 정책을 포함시키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법적으로 탄소 예산을 맞추지 못할 경우 국민 삶의 권리와 가족 생활에 악영향을 미침으로써 인권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2021년 10월 정부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새로운 화석연료 자동차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이다.또한 2035년까지 가스보일러의 판매를 중단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클라이언트어스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이 성공을 보장하는 실질적인 정책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장환경주의인 그린워싱(greenwashing)과 기후변화 지연에 해당하는 순 제로(0) 기후전략을 이대로 추진한다면 정부의 법적 의무를 위배한다고 판단했다.정부의 '그림의 떡'과 같은 유명무실한 정책적 접근은 기후위기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청년층과 미래 세대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처사로 분석한다.클라이언트어스는 이번 소송을 미국 기반의 글로벌 환경보호 단체인 프렌즈 오브 더 어스(Friends of the Earth, FoE)와 함께 진행하고 있다.▲클라이언트어스(ClientEarth, CE) 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전자상거래기업인 아마존(Amazon.com Inc)에 따르면 인도 복합기업인 퓨쳐그룹(Future Group)과의 분쟁에 새롭게 법적 이의를 제기했다. 규제기관인 경쟁위원회(CCI)는 2021년 12월 아마존과 퓨처그룹 간의 2019년 체결에 대한 승인을 연기했다. 이로 인해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RIL)가 퓨처그룹의 소매업 자산을 인수하는 것을 아마존에서 막지 못했다. 뉴델리 법원에서 양측의 중재 과정을 중단시킨 것도 영향을 받았다. 이에 경쟁위원회의 연기 결정에 대해 국가회사법심판소(NCLAT)에 법적 이의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복합기업인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또한 소매업체 부문의 경쟁을 위해 퓨처그룹의 자산을 인수했다. 아마존은 릴라이언스의 통합된 사업체가 향후 국내 소매업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아마존(Amazon.com Inc) 로고 

인도 전기자동차 제조업체인 히어로 일렉트릭(Hero Electric)에 따르면 전기차 제조사인 히어로 모토코프(Hero MotoCorp)에 대해 상표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히어로 모토코프가 전기자동차를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해 '히어로'라는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히어로 모토코프는 2022년 3월 전기자동차를 출시할 예정이다.반면에 히어로 일렉트릭은 지난 15년 동안 전기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사업이 확대되면서 브랜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참고로 히어로 일렉트릭과 히어로 모토코프의 오너는 사촌간이다. 양사는 서로 각기 다른 산업에서 경쟁하지 않다가 전기자동차 사업에서 충돌하고 있다.▲히어로 일렉트릭(Hero Electric)의 이륜차(출처 :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