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인수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 확대
김백건 기자
2022-01-04 오후 11:21:45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1월 첫째주부터 새로운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국내 기업에 대한 외국 기업의 인수를 차단할 수 있는 권한이 확대됐다.

기존 권한을 강화한 국가안전보장투자법은 '영국 국가안보 체제의 20년 중 가장 큰 개편' 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에도 외국 기업 주도의 국내 기업 인수가 경제 안정, 국가 안보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면 개입했다.

그러나 이번에 강화된 법률은 정부가 '기업 인수 및 합병에 참여 및 개입'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경제 및 재계 단체들은 광범위한 정부 기준이 대규모 인수합병 거래에 불필요하게 개입하고 국내 투자를 지연시킬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관료들의 불필요한 서류작업 요청으로 비효율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새로운 법률로 연간 최대 1800건의 거래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검토가 필요한 거래는 100건 미만일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 홈페이지
저작권자 © 엠아이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 기사
뉴트렌드 분류 내의 이전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