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HK, 3월21일 오사카간이재판소에 수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오사카부 내 5가구 제소
수신계약을 체결하고 수신료와 할증금을 지불하라고 요구
▲ 일본 공영방송인 NHK 방송국 [출처=위키피디아]
일본 공영방송인 NHK에 따르면 2024년 3월21일 오사카간이재판소에 수신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오사카부 내 5가구를 제소했다.
수신계약을 체결하고 수신료와 할증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5가구는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문서를 송부하고 전화, 방문 등을 했지만 거부했다.
NHK는 2023년 11월 도쿄도 지방법원에 수신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응하지 않은 도쿄도 내 3가구를 제소했다, 도쿄도 지방법원은 이들 가구에 대해 수신료와 할증료로 총 약 6만8000엔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2023년 4월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까지 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세대 등에 할증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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