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 스트라스부르 시내 전경 [출처=홈페이지]프랑스 유명관광지인 스트라스부르시청에 따르면 올해 크리스마스는 소박하게 보낼 예정이다. 모든 전등은 전력 소비가 적은 발광다이오드(LED) 전등으로 교체했으며 설치하는 전등의 숫자도 대폭 줄일 방침이다.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모든 전등을 동시에 켜는 것도 자제한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와인 시음회에도 재활용이 가능한 컵을 사용한다.시민들이 크리스마스 행사에 대한 기대가 커지만 올해는 예산에 맞춰 최소한으로 즐기기로 결정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트리나 아이스링크도 생략한다.2018년에는 총기 공격으로 크리스마스가 축소됐으며 2020년은 중국발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됐다. 올해는 에너지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으로 크리스마스 행사를 성대하게 열기 어려워졌다.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서부 도시인 투르는 유명한 야외 크리스마스 아이스링크를 롤러스케이트로 교체할 계획이다. 아이스링크를 얼리는데 너무 많은 전기요금이 소요되기 때문이다.2020년 아이스링크를 운용하는데 €1만5000유로의 전기요금을 지불했다. 2021년에는 7500유로로 줄였지만 여전히 시의 재정에 비하면 부담이 된다.또한 지난 몇년 동안 크리스마스 시즌 기간 동안 기온이 10~15도로 높아 얼음이 녹아버렸다. 과거에는 환경이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노력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인프라 투자회사인 해리스(Harith)에 따르면 US$ 3억달러(R48억랜드) 규모의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아프리카 대륙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촉구하기 위함이다. 범아프리카 재생에너지기금(Pan-African Renewable Energy Fund, PAREF)으로 명명했다. 해리스는 상기 기금을 운용하고 전력회사인 아네르기 그룹(Anergi Group)은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해리스와 아네르기 그룹은 지난 13년간 아프리카 대륙에서 전력 프로젝트를 개발하고 투자하기 위해 함께 일해 왔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최근 아프리카 에너지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아프리카의 인구 중 43%인 6억명이 전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대부분인 5억9000만명이 사하라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전기 접근 격차를 메우기 위해 2030년까지 아프리카 대륙에 250억달러를 투자해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자금 조달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해리스(Harith) 홈페이지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의 부채 부담금 R3960억랜드(US$ 255억달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메두피(Medupi)석탄화력발전소를 지적했다.에스콤이 소유한 4764메가와트급 1350억랜드(US$ 87억달러) 가치의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의 비용 초과가 문제이기 때문이다.비용 초과는 공사 지연, 설계 결함,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반대 운동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는 한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가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스럽다.2022년 6월 현재 석탄화력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어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는 원래 예상했던 50년 수명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평생 동안 재정적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아프리카개발은행은 9억9200만달러의 공사 대출을 승인했다. 에스콤은 발전량 부족으로 잦은 정전 사태를 일으키며 기업 및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이제는 친환경적인 발전소 건설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에스콤(Eskom)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에 따르면 3개의 비상 전력 프로젝트를 승인했다. 2023년 말까지 국가전력망에 150MW의 새로운 전력을 추가하기 위한 목적이다.상기 3개 프로젝트 모두 노던 케이프(Northern Cape)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각각의 프로젝트는 매일 50MW의 전력을 국가전력망에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부가 승인한 상기 3개 프로젝트는 모두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신재생에너지기업인 스카텍(Scatec)이 개발한 혼합형(하이브리드) 태양열 및 저장 장치 프로젝트에 해당된다.스카텍은 이번 새로운 솔루션이 매일 05:00에서 21:30 사이에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향후 1년 6개월 동안 스카텍은 3개 프로젝트를 모두 완료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정부는 8개의 다른 전력 프로젝트는 여전히 승인하지 않았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이유다. 반면 전문가들은 전력 부족으로 인한 정전은 여전히 국가 경제 발전의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한다.정부는 국가의 전기 인프라 로드맵인 '통합자원계획 2019'가 2030년 이후를 내다보기 위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에 공식적으로 동의했다.▲스카텍(Scatec) 홈페이지

영국 통합에너지 기업인 EDF 에너지(EDF Energy)에 따르면 자사 원자력발전소인 힝클리 포인트 B(Hinkley Point B)의 원자로 2기의 폐쇄를 연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안전 문제가 주요인이다. 2022년 7월 8일과 8월 1일 상기 원자로 2기는 각각 폐쇄될 예정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지속적으로 급등하자 몇 주 전 상기 원자로 2기의 수명 연장이 큰 화두로 대두됐다.EDF 에너지는 2022년 연말 정전의 우려에도 다가오는 7월과 8월의 원자로 폐쇄를 기존 방침대로 실행하기로 결정했다. 힝클리 포인트 B 원자로 폐쇄는 올해 겨울 전에 국가전력망에 1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을 떨어뜨릴 것이다.에너지 당국은 부족한 발전 용량을 충당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2020년 연말에 정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고 반박했다.▲EDF 에너지(EDF Energy) 홈페이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스텔렌보스대(Stellenbosch University)의 연구에 따르면 나이지리아가 전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풍력에너지를 활용하는 전망과 실현 가능성은 3가지 이유로 낮을 것으로 예측한다.첫째, 나이지리아에서 풍력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표준 기반 시설의 부족이다. 예를 들면 도로는 형편없이 설계돼 건설됐으므로 표준 미달이다. 거대하고 무거운 풍력 터빈을 운송하기 위한 최소 도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둘째, 국가 전력망은 지난 10년 동안 200번이나 고장났다. 국가 전력망은 불안정하고 낡았다. 상당한 수준의 투자를 통해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셋째, 풍력 기술의 성장을 뒷받침할 지역 및 토착 산업의 부재이다. 풍력에너지 프로젝트를 위해 수입 기계와 장비, 외국인 전문가 등에게 의존해야 한다.이러한 모든 비용은 나이지리아 풍력에너지 생산 비용에 포함된다. 2022년 5월 현재 석탄과 천연가스의 에너지 요금인 킬로와트시당 24나이라(#24/kWh)와 비교했을 때 풍력에너지 요금은 킬로와트시당 208나이라(#208/kWh)다.정부가 탄소배출권 보조금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개입하는 것을 제외하면 풍력에너지는 나이지리아에서 경제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스텔렌보스대(Stellenbosch University) 로고

나이지리아 통계청(NBS)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N2966억9600만나이라 상당의 제지와 관련 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집계됐다.국내 제지 공장들은 2000년대 민영화 이후 몇 년 만에 붕괴됐다. 이로 인해 국내 경제는 수입 제지에 의존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국내 제지산업이 거의 다 무너지고 있다며 정부의 긴급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다양한 산업 분야는 제지 산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일례로 이집트는 25개의 제지 공장이 있지만 이집트 보다 인구가 많은 나이지리아에는 제지 공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된다.2000년대 이후 정부로부터 제지 공장을 사들인 투자자 중 일부는 현지에서 제지를 생산한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제지 수입에만 관심이 있다.제지 공장의 자산을 매각하기 전에 실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2000년대 민영화 이후 제지 산업이 붕괴된 것으로 분석된다.나사라와주립대(Nasarawa State University)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지 산업을 회복할 유일하고 긴급한 해결책은 현대식 기계를 설치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제지 제품 생산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제지의 주원료인 펄프 생산을 위해 토종 목재종 사용과 잔가지 및 짚 등의 농업 잔류물 사용을 권장해야 한다. 국가송전망으로부터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중요하다. ▲통계청(NBS) 홈페이지

글로벌 친환경에너지 비영리 조직이자 기후 싱크탱크인 엠버(Ember)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 러시아의 화석 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좀 더 완화된 녹색 기준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유럽연합은 러시아의 화석 연료를 신재생에너지와 수입 수소 전력으로 대체하기 위해 환경규제 완화를 준비하고 있다. 회원국 기업은 환경영향평가 없이 풍력 및 태양광 프로젝트를 위한 건설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에너지 정책을 통제하는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들은 유럽연합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 각국의 지역들에 충분한 프로젝트를 할당해야 한다. 할당 영역들을 선택하기 전에 환경영향 평가는 필요하다. 길고 복잡한 행정 절차는 재생 가능 에너지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의 핵심 걸림돌이다. 완화되는 환경규제 계획은 조류 및 다른 보호종을 죽이거나 서식지를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유럽연합이 화석 연료에 대한 대안 채택을 가속화시켰다.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 달성을 목표로 그린딜 기후 목표가 추진되고 있다.2021년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55% 줄이겠다는 중기 목표 달성을 위해 일련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유럽 그린딜 위원회는 수소가 러시아로부터 대부분 공급되는 유럽의 중공업에 사용되는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에너지라고 주장한다. 대체 에너지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데, 수소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재생 가능 자원으로 40%의 전력을 생산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조만간 더 높은 목표치를 설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의 배치율을 30%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유럽연합은 6개월 이내에 러시아로부터의 석유 수입 금지를 논의하고 있다. 2022년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사용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러시아 천연가스는 유럽연합 지역 소비량의 40% 이상을 차지한다.▲엠버(Ember)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전력 및 에너지 대기업인 트랜스코프 그룹(Transcorp Group)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순이익은 N50억나이라로 전년 동기 20억나이라 대비 147% 증가했다. 2022년 1분기 세전이익은 57억나이라로 전년 동기 25억나이라 대비 129% 확대됐다. 2021년 1분기 매출은 314억나이라로 전년 동기 244억나이라 대비 28% 증가했다.2022년 1분기 영업이익 역시 100억나이라로 전년 동기 69억나이라 대비 45% 늘었다. 2022년 1분기 기준 트랜스코프 그룹의 총 자산은 4170억나이라로 이전 분기 4160억나이라 대비 증가했다. 실적 향상의 주요인은 장기적인 가치와 지속 가능한 영향력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한 브랜드 강화로 분석된다. 트랜스코프 그룹은 전력, 석유 및 가스, 농업, 접대 등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로 30만명 이상의 주주를 확보하고 있다.대표적인 자회사는 Transcorp Hilton Abuja, Transcorp Hotels Calabar, Transcorp Power, TransAfam Limited, Transcorp Energy 등이다.▲트랜스코프 그룹(Transcorp Group)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