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영국 정부에 따르면 2022년 6월 중순부터 즉각적으로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3만2000파운드 미만 가격의 전기차 구매자는 더 이상 전기차 구매 보조금 1500파운드를 청구할 수 없다.자동차제조사들은 저렴한 보급형 전기차를 도입했다. 따라서 현재 전기차 보조금 적용 대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전기차의 수가 증가했다. 2021년 15대에서 2022년 현재 24대로 늘었다.정부의 순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은 2011년 전기차 1000대 판매에서 2022년 첫 5개월 동안에만 거의 10만대 판매로 증가하는 데 기여했다. 전기차 보조금은 시행 초기부터 50만대 이상의 전기차에 적용되어 총 14억파운드 이상을 기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기자동차 보조금 안내 이미지(출처 : 정부 홈페이지)

영국 자동차협회(AA)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지난 2년 동안 차량 고장 지원 회사가 '충전 필요 또는 배터리 없음' 등으로 구조한 전기차량(EV)의 비율은 8%에서 4% 미만으로 절반이나 감소했다.운전자들이 완전한 배터리 구동의 전기자동차를 능숙하게 운전하고 배터리를 비롯한 제반 사항을 다루는 데 더욱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전기차량의 주행거리 불안에 대한 우려는 빠르게 과거의 것이 되고 있다. 운행 중에 배터리를 전부 다 소모하는 전기자동차 소유자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자동차협회는 사람들이 휘발유 및 디젤자동차에서 전기자동차로 바꾸는 것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전기자동차가 고장나는 가장 흔한 원인은 12V 배터리 및 타이어 문제에서 발생한다. 이는 휘발유 및 디젤자동차에서 가장 흔하게 고장나는 이유와 거의 동일하다. 자동차서비스기업인 RAC는 2022년 연말까지 자사의 서비스 순찰차량 5분의 1은 비상 전기 충전 기능을 갖추고 배터리를 더욱 빨리 충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차량 탑재형 전기차량 부스트 시스템은 3.5kW에서 5kW 충전기로 업그레이드된다. 30분 내에 10마일의 주행거리를 추가할 수 있다. 7.5kW 충전기 장치도 개발되고 있다.연말까지 200대의 RAC 서비스 순찰차량은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장착할 것으로 예상된다. 130대는 더욱 충전 속도가 빠른 5kW급 충전기를 장착하는 신형 차량이 될 것이다.  ▲자동차협회(AA) 홈페이지

체코 자동차제조사인 스코다(Skoda)에 따르면 인도에서 자사의 전기자동차인 엔야크(Enyaq)의 도로 주행 테스트를 시작했다. 스코다 인도 법인인 스코다 오토 인디아(Skoda Auto India)가 추진하고 있다. 인도의 도로 및 지리적 조건은 엔야크의 주요 시장인 유럽의 도로 및 지리적 조건과 비교할 때 매우 다르다.인도 도로에서의 전기차 주행 테스트 이후 그 피드백에 따라 인도에서 전기차를 대량 생산해도 될지 결정할 예정이다.2022년 이미 스코다는 중형 SUV인 쿠샤크(Kushaq)의 성공에 힘업었다. 슬라비아(Slavia) 중형 세단도 선보이며 포트폴리오를 강화했다. 슬라비아 중형 세단은 이전 모델인 래피드(Rapid)와 마찬가지로 스코다의 대량 생산 차량 모델이 됐다. 현재 스코다는 독일 글로벌 자동차제조사인 폭스바겐 그룹(Volkswagen Group) 산하 제조사이다. ▲스코다(Skoda) 로고

독일 자동차제조사인 폭스바겐(Volkswagen)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전기자동차 생산량을 유럽과 미국에서 완판하며 품절됐다. 새로운 폭스바겐 전기차 구매 고객은 2023년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글로벌 전기차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었다.러시아와의 전쟁으로 부품을 만드는 우크라이나로부터 공급돼야 할 반도체, 배선용 하네스 등의 부품 부족으로 폭스바겐의 전기차 생산이 중단됐다.2022년 1분기 기준 세계 2위 전기차 제조업체인 폭스바겐은 포르쉐, 아우디, 스코다 등 다양한 브랜드의 전기차 9만9000대 이상을 판매했다.폭스바겐은 전기차 경쟁사인 테슬라(Tesla)를 따라잡기 위해 2022년 전기차 총 70만대 판매를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 내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서 적어도 14만대의 전기자동차를 판매한다는 폭스바겐의 새로운 목표 달성은 현재 위태롭다.최근 몇 주 사이 2022년 글로벌 자동차업계의 전체 판매 전망치는 축소됐다. 글로벌 경제는 원자재 가격 인상,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폭스바겐(Volkswagen) 로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비영리단체인 아프리카자동차제조업체협회(AAAM)에 따르면 정부가 전기자동차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전기자동차 시장을 유럽에 잃게 될 것으로 우려한다.국내 전기자동차 시장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 전체 전기자동차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산 전기자동차가 국내 및 아프리카 시장에 수출되고 있기 때문이다.남아공 국내 자동차 수출의 3분의 2는 유럽으로 향한다. 2019년 남아공은 차량과 부품을 수출해 R2020억랜드(US$ 140억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기자동차 제조업에 대한 정부의 느린 행보는 전체 자동차 제조업의 성장 잠재력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일본 자동차제조사인 닛산의 남아공 법인인 닛산 아프리카(Nissan Africa) 역시 국내 전기자동차 제조업이 유럽에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독일과 같은 유럽 국가들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자동차의 사용을 의무화하는 방향 등 공격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남아공 정부는 국내에도 전기자동차 수요를 늘릴 수 있는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아프리카자동차제조업체협회(African Association of Automotive Manufacturers, AAAM) 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GIA(Global Industry Analysts Inc.)에 따르면 2026년까지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Lithium-ion Battery, LiB) 시장이 US$ 825억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2022년 세계 리튬 이온 배터리(LiB) 시장은 489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CAGR)은 13.3% 이상이다.리튬 이온 배터리(LiB)는 스마트폰 및 스마트워치부터 전기자동차(EV) 및 에너지 저장 시스템까지 광범위한 제품 및 응용 분야에서 사용된다.1991년 상업적으로 출시된 이후 리튬 이온 배터리(LiB)는 성능과 기능이 크게 향상돼 다양한 제품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했다.고에너지 밀도, 긴 수명, 경량화 및 친환경적 특징을 가진 건전지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리튬 이온 배터리(LiB) 사용 증가에 기여하고 있다. 리튬 이온 배터리(LiB)는 에너지 저장 애플리케이션과 함께 전기차(EV), 하이브리드 전기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시장에서도 선호되는 옵션으로 떠올랐다. 나노기술 분야의 발전과 전극 설계 분야의 첨단 화학의 발전에 힘입어 미래의 에너지 저장장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리튬 이온 배터리(LiB) 시장은 자동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산업에서 배터리 구동 소재 취급 장비의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엄격한 배출가스 규제가 시행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소재 취급 장비 제조업체들이 전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 따라서 각종 장비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배터리(LiB)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GIA(Global Industry Analysts Inc.) 로고 

중국 전기차 제조 스타트업인 니오(Nio)에 따르면 노르웨이에서 니오의 사업 전략 핵심인 배터리 교환 기술에 대한 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동종업체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르웨이를 비롯한 유럽에서 가솔린 운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함이다. 니오는 배터리 교환 기술의 사용을 넓히기 위해 배터리 교환 시스템을 다른 업체들에게 판매하길 희망한다. 니오는 노르웨이를 시작으로 유럽 시장 진출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유럽은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전기자동차 시장 중 하나이다. 니오는 2025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충전 배터리 교환소가 800개에서 5000개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2025년까지 해외에 충전 배터리 교환소 1000개 설립을 목표로 정했다.상기 목표치 1000개 설립은 유럽과 미국으로 나뉜다. 유럽 시장에서 충전 배터리 교환소 목표인 500개 설립을 달성한 이후 미국 시장으로 진출할 계획이다.▲니오의 창립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윌리엄 리(William Li)와 니오의 노르웨이 & 덴마크 사장(GM)인 마리우스 헤일러(Marius Hayler) (출처 : 홈페이지)

영국 금융감독청(FCA)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초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런던금속거래소(LME)가 니켈(nickel) 거래를 1주일간 중단한 것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2022년 3월 8일 런던금속거래소(LME)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중요한 원자재인 니켈의 거래를 중단했다. 3월 8일 이후 하루 동안 니켈 가격이 2배 이상 올라 1톤당 US$ 10만달러(£7만6200파운드)를 기록했다.런던금속거래소(LME)는 1주일 후인 3월 16일에 거래를 재개했다. 금융감독청(FCA)과 중앙은행(BoE)은 공동성명에서런던금속거래소(LME)의 '시장구조와 특히 투명성의 역할' 에 대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문을 강조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시장 혼란 속에서 런던금속거래소(LME)는 3월 8일 거래된 모든 거래를 취소함으로써 금속 거래업체들 사이에서 소동이 발생했다.런던금속거래소(LME)는거래소의 질서있는 거래를 보호하고 소규모 회원들의 파산을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로부터 니켈 공급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노르니켈(Nornickel)은 시베리아에서 채굴된 니켈을 정제해 공급하는 세계 최대 기업이다. 노르니켈의 소유주는 러시아 최고 갑부들 중 한 명으로 러시아 정치인이다. 노르니켈과 소유주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등으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지 않았다. ▲금융감독청(FCA) 홈페이지

영국 글로벌 석유에너지 대기업인 BP에 따르면 새로운 전기자동차 충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10억파운드를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다. BP의 이번 투자는 주로 주유소와 고속도로 주유소 서비스 지역에 위치한 8000개의 주유소 네트워크에서 초고속 충전소의 수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펄스(Pulse) 또는 차지마스터(Chargemaster)로 알려진 현재 주유소 네트워크에는 오래된 길거리 주유소도 포함돼 있다. 2030년까지 BP는 전 세계적으로 10만개의 초고속 충전소를 확대하는 일환으로 2022년 연말까지 국내에 1만6000개의 초고속 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부 역시 승용차와 밴을 전기로 전환함에 따라 전국에 충분한 전기 충전소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오랫동안 연구해왔다.2030년까지 정부는 가솔린과 디젤 차량의 판매를 단계적으로 중단할 예정이다. 일부 하이브리드 차량은 2035년까지 판매가 허용된다. 2022년 2월 판매된 국내 신차 중 18%가 전기자동차로 조사됐다. ▲BP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