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12월18일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를 민간조직으로 독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독립시켜 회원 가입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이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을 보면 우선 학술회의는 정부에 조언할 때 비판적인 자세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철저하게 담보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다음으로 회원으로 가입할 때 학술회의가 허가한 후보자가 그대로 회원이 되는 구조가 자연스럽다는 판단이다. 정부 소속 공무원이 학술회의가 선정한 회원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학술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도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더라도 일정 정도의 자주재원을 확보해 다양화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일부 전문가는 국가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참고로 일본학술회의는 총리실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법적기구다. 2020년 10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6명의 후보를 제외하며 일본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비판을 받았다.임명에서 제외된 6명의 학자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던 관례를 깨고 정치적으로 회원의 가입조건마저 규제하고 있다.

영국 글로벌 석유 및 에너지 대기업인 쉘(Shell)에 따르면 2022년 1분기 이익은 US$ 91억달러(£73억파운드)로 사상 최대 분기 이익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87억달러를 상회했다.정부가 쉘에 대해 초과 이득세인 횡재세를 시행해야 한다는 압력을 더 많이 받고 있다. 치솟는 가계 에너지 요금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함이다.2022년 1분기 이익은 유가와 가스 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힘입었다. 2021년 4분기 이익은 63억달러였다.2021년 1분기 이익은 32억달러였다. 전문가들은 치솟는 유가와 가스 가격의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게 일회성 세금을 부과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상기 일회성 세금인 초과 이득세 부과에 대한 요구를 거부해 왔다. 석유와 가스 생산업체들이 국내 에너지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중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향후 10년 동안 쉘은 200억~250억파운드를 국내 에너지 사업, 주로 저탄소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이다. 쉘은 초과 이득세 부과가 시행될 경우 특정 프로젝트를 보류하지는 않겠지만 대규모 투자는 재정적 안정을 위해 많은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쉘(Shell) 로고

미국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무디스(Moody’s)에 따르면 2022년 4월초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의 신용등급을 Caa1의 부정적인 전망으로 유지했다.에스콤이 장기간의 금융지원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재정 상황을 이어간다고 경고했다. 지난 3년 동안 에스콤은 R1370억랜드의 투자를 받은 정부 지원의 주요 수혜자였다. 이러한 정부 지분 투입은 에스콤의 부채 감소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에스콤의 높은 부채 부담과 운영 실적은 악화돼 재무 상황을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었다. 2021년 4분기 에스콤은 발전소의 실적 부진, 빈번한 부하 차단 등으로 에너지 가용성이 60%를 밑돌았다. 또한 지방 자치정부의 높은 연체금액, 비용을 완전히 회수할 수 없는 낮은 전기요금 등도 에스콤의 재정에 손해를 끼쳤다.정부는 2026년 3월까지 4년 동안 880억랜드를 에스콤에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까지 정부는 전국의 에너지 상황 개선에 대한 보장도 없이 7년 동안 에스콤에 2250억랜드를 투자한 것이 된다.무디스는 2026년 3월까지 정부 추가 지원으로도 에스콤을 정상화시킬지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전망한다. 에스콤은 남아공 최대 전력회사로 전국 대부분의 전기 공급을 책임지고 있다. ▲에스콤(Eskom) 홈페이지

영국 국영 위성 회사인 원웹(OneWeb)에 따르면 최신 궤도선을 발사하기 위한 러시아 로켓 사용이 금지되자 스페이스X(SpaceX)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번 협정에 따라 원웹은 2022년 연말 스페이스X와 첫 번째 발사를 위해 제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지구 저궤도에 있는 428개의 마이크로 위성들을 추가할 계획이다.원웹과 스페이스X는 출시 조건을 공개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원웹은 Falcon 9 로켓의 발사에 대해 '과도한 인플레이션의 원인' 으로 비용이 2022년 연초의 6200만달러에서 6700만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원엡은 러시아가 위성을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영국 정부가 재정 지원을 중단한 이후 2022년 3월 초 원웹은 러시아의 소유즈(Soyuz) 로켓들 중 하나를 활용해 발사할 계획이었다. ▲원웹(OneWeb) 홈페이지

싱가포르 택시서비스기업인 고젝(Gojek)에 따르면 모든 이동 서비스 부문에 임시로 고정요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연료 비용 상승에 영향을 받고 있는 고용 운전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운전자 요금은 2022년 3월 31일부터 시작해서 2022년 5월 31일까지 최소 2개월 동안 적용된다. 10킬로미터 미만 이동 거리의 경우 S$ 0.50달러, 1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0.80달러가 각각 추가된다. 해당 임시 요금은 커미션률에 포함되지 않으며 운전자 본인에게 돌아간다. 인센티브 추가와 지원 조치를 통해 운전자들의 수익 보장과 재정적 지원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고젝은 2022년 3월 31일부터 모든 GoCar 서비스에도 출발 요금을 0.50달러로 인상시킬 계획이다. 요금 변경에서 GoTaxi는 제외된다.  ▲고젝(Gojek) 로고

싱가포르 민간항공국(CAAS)에 따르면 2023년까지 싱가포르 항공업 허브의 청사진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절감하는 등 친환경 계획을 추구한다. 목표 달성 시기는 2030년과 2050년으로 목표 관련 세부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중국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공업이 회복해도 팬데믹 이전과는 다른 상황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다. 새롭게 구축하는 글로벌 항공 시스템에 지속 가능한 방안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부와 민간 기업 양측 모두가 협업하고 지원 가능한 청사진 개발을 목표로 정했다. 지속 가능한 항공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투자 규모는 예측이 어렵다. 향후 청사진을 통해 재정 지원에 대한 계획을 구측할 예정이다. ▲민간항공국(CAAS) 로고

영국 런던(London) 시에 따르면 2022년 3월 1일부터 런던 지하철과 버스를 포함한 대중 교통 요금을 4.8% 인상할 계획이다.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전국의 철도 요금 인상이 임박한 가운데 런던 시도 대중 교통 요금을 올리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급격한 요금 인상은 런던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런던 시의 대중 교통 요금 인상폭은 2012년 이후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다. 2016년~2021년 사이 동안 런던교통공사(TfL)는 런던 시의 대중 교통 요금을 동결했다.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런던교통공사(TfL)의 재정 붕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한 긴급 자금 지원 조건에 대중 교통 요금 인상도 포함됐다. 코로나-19 사태로 런던 대중 교통의 승객 수가 급감했지만 정부는 런던교통공사(TfL)가 대중 교통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50억파운드 이상의 단기 자금 계약을 여러 차례 제공해왔다.이러한 지원 합의는 2022년 2월 말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의 지원 조건에 런던 시는 비용을 절감하고 10억파운드의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야 한다. ▲런던교통공사(TfL) 홈페이지

영국 교통부(DfT)에 따르면 런던(London)의 도보 및 자전거 도로 운행 계획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런던교통공사(TfL)의 자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우선되고 있기 때문이다.런던 도보 및 자전거 도로 운행 계획 기금인 'Healthy Streets 기금'을 삭감할 경우 £5억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런던교통공사(TfL)는 그동안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운임수입이 감소해왔다.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대책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2022년 1월말까지 정부는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2024~25년까지 15억파운드의 예산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런던교통공사(TfL)는 정부로부터 장기 자금 지원이 없이도  도보 및 자전거 도로를 운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도는 최하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 홈페이지

영국 수출금융공사(UK Export Finance, UKEF)에 따르면 GE에너지(GE Energy)와 공동으로 터키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단지 건설에 £2억1700만파운드를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축구장 4600개 크기에 달한다.UKEF는 영국 정부 산하 수출신용기관이자 수출신용보증기관이다. UKEF와 GE에너지의 이번 지원은 터키 200만 가구에 청정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말 터키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단지는 완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UKEF의 자금조달은 다른 국가들이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도록 장려한다.또한 녹색 일자리에 기반을 둔 경제회복에 힘을 실어줄 영국 기업들을 위한 새로운 시장도 열어준다. 이번 지원은 COP26 기후회의에서 영국이 국제 기후변화 활동에 대한 지원을 높이겠다는 약속의 일환이다.▲영국 수출금융공사(UK Export Finance, UKEF)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