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책을 펴내며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위기의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재난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기후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지 못하면 파국적인 현실이 전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시민들은 2050년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며, 기후중립을 2030년으로 앞당기자는 주민투표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기후재난에 대한 유럽인들의 위기의식에 비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하지 않겠다는, 탄소중립선언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기후대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문제가 중첩된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는 또 하나의 위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율 0.72의 나라에서, 앞으로 45년 뒤에는 인구가 27% 감소해 3800만 명으로 줄어들 나라에서 기후는 아직 먼 위기처럼 보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0위의 탄소배출을 하는 기후악당국입니다. 물론 오늘날 지구촌이 기후위기에 내몰린 것은 유럽과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 잘못이 큽니다. 기후위기의 배후에는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지구촌 기후재난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반성과 개발도 상국들에 대한 환경기술 이전, 기금 출연 등의 행동이 먼저 나와야 하지만, 좀처럼 지구촌 대타협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위 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지만 인류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래도 마냥 손 놓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베를린 시민만큼은 못해도 우리 시민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후위기의 주된 책임이 있는 강대국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보다 경제성장이 더딘 국가에 대해서도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22년 전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인식하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촌 정상들간의 「리우선언」을 통해 세계 가 합의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원칙에 공감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아젠다 21’이라는 행동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것 을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지방정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위기의 시대의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일상적인 생활정치를 같이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와 국가는 너무 멀고,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움직일 때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해법을 E(환경)·S(사 회)·G(협치)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진단하고 국내외의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다루었습니다. 1부에서는 왜 지방정부가 ESG에 기초한 행정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현재의 위기에 이르게 된 배경과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정부의 ESG행정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2부에서는 해외 지방정부의 ESG행정의 정책과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은 환경문제를 가장 민감하고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독일녹색당은 독일에서 의 정당지지율에서도 알 수 있고, 연합정부이기는 하지만 집권당의 경험까지 있습니다. 독일은 요즘 유행하는 ESG가 아니라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ESG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독일 2개 주의 지표를 소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진행한 ESG의 사례를 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협치(G)이기 때문에 거버넌스(G)를 앞에 배치했습니다. 3부에서는 지방정부를 ESG평가지표를 담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알아서 잘하면 좋겠지만, 정부는 시민들의 감시와 행동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생각하고 추진해야 할, 시민들이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지표)들입니다. 4부에서는 국내의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ESG활동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문제의식을 민감하게 느낀, 발빠른 지방정부들은 먼저 추진해야 할 지표를 만들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진국가에 비하면 미약하기는 하지만, 좋은 사례를 보면서 자신들의 지역실정에 맞게 새롭게 재창조해나가길 기대합니다. 5부에서는 지방정부의 ESG 추진전략을 담았습니다. 거버넌스, 사회, 환경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단체장·공무원·시민·기업인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세계의 기후재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어느 한 집단만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임 을 인식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실천하며, 파트너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 책 은 단순히 이론서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대안을 찾고 자 하는 실천서입니다. 이 책이 제안하고 있는 지표를 근거로 해서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점검해볼 뜻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준 모든 분들에 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필자들이 함께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에 따르면 남아프리카공화국 국영전력공사인 에스콤(Eskom)의 부채 부담금 R3960억랜드(US$ 255억달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메두피(Medupi)석탄화력발전소를 지적했다.에스콤이 소유한 4764메가와트급 1350억랜드(US$ 87억달러) 가치의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의 비용 초과가 문제이기 때문이다.비용 초과는 공사 지연, 설계 결함, 석탄화력 발전에 대한 반대 운동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는 한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가 제대로 운영될지 의문스럽다.2022년 6월 현재 석탄화력 에너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늘어나고 있어 메두피석탄화력발전소는 원래 예상했던 50년 수명에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따라 평생 동안 재정적 수익을 내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9년 아프리카개발은행은 9억9200만달러의 공사 대출을 승인했다. 에스콤은 발전량 부족으로 잦은 정전 사태를 일으키며 기업 및 국민의 원성을 사고 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이제는 친환경적인 발전소 건설까지 고려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에스콤(Eskom) 홈페이지

영국 정부 산하 비즈니스, 에너지 및 산업 전략부인 BEI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의 연구에 따르면 수소(H2)는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2배 강력한 온실 가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미래의 수소 인프라에서 누출 방지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수소 사용 증가에 따르는 대기의 악영향은 수소가 간접적인 온실 가스인 것으로 설명된다. 수소는 대기 중 다른 온실 가스와 반응해 지구 온난화 잠재력(GWP)을 증가시킨다. 지구 온난화 잠재력(GWP)의 불확실성은 대부분 대기 중 수소의 자연 수소량과 관련된 불확실성에서 비롯된다.수소에 대한 토양 흡수원의 크기가 가장 불확실한 요소이다. 대기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즉 모든 수소 파이프라인 및 장비 등에서 누출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수소가 누출되면 간접적인 지구 온난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화석 연료에서 수소로 전환함에 따르는 온실 가스 배출 감소를 상쇄시킨다. 수소의 생산, 운송, 저장 및 최종 사용에서 예상되는 수소 누출 비율은 다음과 같다. 최악의 수소 누출 요인은 액화수소를 유조선으로 운송하는 것이다. 운송 중 액화 수소의 13.2%가 공기 중으로 누출되는 것으로 예측된다. 다음으로 지상 압축 가스 저장은 6.52%가 유출된다. 연료 전지 2.64%, 주유소 0.89%, 기타 모든 수소 생산과 운송 및 저장 그리고 사용 등은 0.53% 미만 누출된다. BEIS는 수소를 미래 주요 에너지원으로 채택하려면 생산과 소비 전 과정에서 누출을 최소화가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EIS(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로고

영국 옥스포드에 위치한 JET(Joint European Torus)연구소에 따르면 2021년 연말 실험 중 59메가줄(59 megajoules)의 지속된 핵융합 에너지를 생산했다. 1997년 세계 기록을 2배 이상 늘렸다.실용적인 핵융합 에너지 개발에 큰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값싸고 깨끗한 에너지를 얻기 위한 중요한 성과로 판단한다.수십 년간의 실험과 개선을 거친 후에 이러한 업적을 달성했다. JET연구소는 핵융합 에너지 연구를 위해 토카막(tokamak)이라고 불리는 도넛 모양의 기계를 사용한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작동식 토카막 기계이다.내부에서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로 구성된 소량의 연료가 태양 중심보다 10배 높은 온도로 가열되어 플라즈마를 생성한다. 이것은 초전도체 전자석을 이용해 회전하고, 융합하고, 열로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할 때 고정된다.이 과정은 세계의 현존하는 원자력 발전소에 동력을 공급하는 절차인 원자핵을 분할하는 대신, 원자핵을 함께 만들어 새로운 원소를 형성함으로써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작동한다.핵융합은 폭주 과정을 시작할 수 없고 석탄, 석유, 가스보다 1kg당 거의 400만배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또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폐기물도 거의 만들지 않는다.국제원자력기구(IAEA)는 JET연구소의 이번 실험 결과를 핵융합 에너지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저탄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전 세계적으로 입증한 것으로 평가한다.▲JET(Joint European Torus)연구소 홈페이지

아랍에미리트 알루미늄 제련 및 생산 대기업인 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EGA)에 따르면 국내 최초로 연간 15만톤의 알루미늄 재활용 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시설은 사용된 창틀과 같은 사후 소비자용 알루미늄 고철뿐만 아니라 압출 생산에 따른 사전 소비자용 알루미늄 고철을 저탄소 고품질 알루미늄 강편으로 가공한다.이로써 'EternAL' 이라는 제품명으로 상기 재활용 알루미늄을 판매할 예정이다. 알루미늄 고철은 절반 이상이 현재 폐기되거나 수출되고 있다.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이며 이르면 2024년부터재활용 알루미늄에 대한 생산 확대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재활용을 통한 알루미늄 생산에는 새로운 1차 알루미늄 생산에 소비되는 에너지의 극히 일부가 필요하다. 그 결과 생산 1톤당 온실 가스 배출량이 크게 감소한다.국제 알루미늄 연구소(International Aluminium Institute)는 2050년까지 재활용 알루미늄이 전 세계 알루미늄 공급의 최대 60%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에미리트 글로벌 알루미늄(Emirates Global Aluminium, EGA) 홈페이지 

인도 신용평가기관인 ICRA에 따르면 정부의 COP26 목표가 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EV) 부문의 투자 기회를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COP26은 '유엔 기후변화회의' 의 약자로 최근 영국 글래스고에서 2021년 10월 31일부터 11월 13일까지 열렸다.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0억메트릭톤 감축하고 207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0)를 목표로 정했다. 효율적인 에너지 활용 관련 신기술 개발이 장기적으로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ICRA 홈페이지 

미국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운영기업인 버거 킹 UK(Burger King UK)에 따르면 2022년 1월 5일부터 영국 패스트푸드 체인점 최초로 '비건 너겟' 을 전국에 출시한다.국내 제과제빵 체인운영기업인 그레그스(Greggs)의 '비건 소시지 롤' 제품이 큰 성공을 거둔 이후 버거 킹 UK는 비건 제품에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다. 2021년에는 동물성 제품과 별도로 제조한 비건 로얄(Vegan Royale) 버거를 출시한 바 있다. 버거 킹 UK는 2030년까지 메뉴의 50%를 육류없이 만들어 온실가스 배출량 41% 감축을 달성할 계획이다.▲비건 너겟 제품 홍보 (출처 : 버거 킹 UK(Burger King UK) 홈페이지)

영국 수퍼마켓 운영기업인 테스코(Tesco)에 따르면 2022년 1월부터 국내에서 최초로 완전 전기 대형트럭(HGV) 상용화를 시작할 계획이다. 2대의 37톤 완전 전기 대형트럭(HGV)은 카디프(Cardiff)의 철도화물터미널에서 30마일 떨어진 테스코 물류 허브인 웨일스에 있는 마고르(Magor) 물류센터로 화물을 운송할 예정이다.1회 충전으로 100마일을 주행할 수 있어 왕복거리가 짧은 노선에 투입한다. 향후 어떻게 더 많은 완전 전기 대형트럭(HGV)을 운행할 수 있을지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다.완전 전기 대형트럭(HGV)은 네덜란드 차량제조사인 DAF가 제작했다. 연간 약 87.4톤의 CO2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대형트럭(HGV)은 현재 온실가스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부문인 국내 교통에서 배출되는 모든 배출량의 16%를 차지한다.무거운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고용량 배터리 무게와 장거리 운송과 같은 사용범위 요구사항 등으로 인해 대형트럭(HGV)은 승용차보다 완전 전기 차량으로 전환하기 어렵다.▲테스코(Tesco) 홈페이지

일본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에 따르면 합성생물 기술의 실용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50년까지 탈탄소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이다. 유전자 조작을 한 미생물이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효과가스를 배출하는 특정화학물질을 먹게 하여 연료나 바이오플라스틱 등을 효율적으로 생산하려는 것이다. 이산화탄소의 발생을 억제하는 것과 별도로 바이오 기술을 활용해 이산화탄소를 자원화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 바이오벤처와 관련 제조업 기술의 개발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 로고 

미국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nited Airlines)에 따르면 수소전기 엔진 제조업체 지로애비아(ZeroAvia)의 지분 인수를 위해 $US 3500만달러를 투자했다.이번 투자는 유나이티드의 100% 친환경 달성 목표의 일부분이다. 탄소 상쇄에 의존하지 않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100% 줄이기 위한 목적이다.또한 2028년까지 유나이티드 익스프레스(United Express) 지역 제트기에 사용될 100% 수소엔진 100대를 구매하기로 결정했다. ZeroAvia ZA2000-RJ 엔진 50대를 추가로 구매한다.지로애비아는 19인승 항공기에 사용할 수 있는 ZA600엔진을 개발하고 2024년까지 제품을 상용화 할 방침이다. 참고로 수소-전기 엔진은 화석연료를 태우는 대신 연료 전지에서 화학 반응으로 생선된 전기를 전기 모터에 동력을 공급하는 원리이다.▲ 지로애비아(ZeroAvia)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