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발했던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침몰 사고는 학생 수백 명이 목숨을 앗아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뿐 아니라 정치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했다.2022년 10월29일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압사 참사 사건, 2023년 7월15일 충청북도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7월19일 경상북도 예천군 해병대원 사망 사건 모두 정부의 무능과 안일한 대응,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참극이다.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하, 국정연) 민진규 소장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 링컨 대통령이 노예제도를 반대하면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주창한 것처럼 동일한 관점에서 안전정책을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민 소장은 "정부와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민 스스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따라서 민 소장은 2019년 1월24일부터 세계로컬타임즈에 연구소에서 개발한 K-안전(K-Safety) 모델을 적용해 국내 다양한 산업과 다수 기업의 안전현황을 진단해왔다.▲ K-SAFETY 진단 모델 [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민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안전진단과 제언을 지속하고 있는 민 소장은 9월 말 중앙대 공공행정학부 송용찬 교수, ICT융합안전 정상 교수 등과 공동으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을 펴냈다.또한 주변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10월31일자로 'ICT 융·복합 안전 -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K-안전모델)' 개정증보판을 발행하게 돼 책 서문을 소개한다.▲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출처 = 국가정보전략연구소]'스마트 모빌리티 안전 - 서문'인류 문명을 발전시킨 4대 발명품은 종이, 인쇄술, 화약, 나침반이지만 인류가 만든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는 수레다. 기원전 3500년 중앙아시아, 메소포타미아, 동유럽 등에서 수레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사람과 물건을 대규모로 운반하는 교통수단이 발명되며 도시가 발달하고 국가 간 교류가 활성화됐다. 이동수단인 이른바 모빌리티(mobility)의 등장은 인류의 삶을 바꿨으며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는 핵심 도구(tool)로 부상했다. 수레를 끄는 말 대신에 증기기관이 발명되고 이후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등장으로 현대 문명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20세기 초 비행기와 20세기 말 전기자동차, 21세기 초 드론(Drone)과 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까지 개발되며 인류는 상상 속에서만 그리던 스마트 도시(smart city)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인생사에서 빛이 있으면 그늘이 있듯이 다양한 모빌리티의 발전과 보급은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모빌리티는 본질적으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한 삶의 디딤돌이 돼야 한다. 이 세상의 주인은 도구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이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은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를 다수 경험했지만 정부 차원의 대책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근대 국가 설립 이후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못한다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 모빌리티의 안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스마트 모빌리티 안전’을 집필하게 됐다. 독자들은 다음과 같은 마음가짐으로 책을 읽기를 바란다. 우선 책 제목에 ‘스마트’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국민의 안위를 위해 모빌리티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반복되는 안전사고에도 안전 매뉴얼조차 구비하지 못해 허둥대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은 이제 종료시켜야 한다고 본다.물론 2011년 일본 도호쿠(東北) 지방을 강타한 쓰나미(tsunami)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매뉴얼만 맹신해 대참사를 막지 못했다. 그렇다고 해도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부정하지 못한다. 다음으로 ‘스마트’라는 말은 정부와 공무원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 정부 차원에서 각종 재난을 대응하고 수습하는 데 투입해야 하는 예산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관련 공무원을 채용하고 첨단 장비를 도입하려면 막대한 규모의 국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국가 예산은 국민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므로 이를 줄이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덜어진다. 작은 정부와 큰 정부 중 어느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학문적 논쟁이 끝나지 않았지만 세금을 많이 내기를 희망하는 국민은 없다. 마지막으로 모빌티리의 제조･운영･수리와 연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도 ‘스마트’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100년 기업이 되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잊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정부나 사회, 소비자를 속이는 기업은 장기적으로 망할 수밖에 없다. 사실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모빌리티 운영자나 운영업체의 부주의나 실수로 일어난다.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에 매몰돼 안전 대처 비용을 줄이는 것이 영리한 경영전략이라고 착각하는 경영자도 적지 않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스마트’하지 않은 것이다. 이 책은 ‘한국에서 반복되는 원시적 수준의 안전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출발했다. 저자들은 오랫동안 안전 관련 정부의 정책, 기업의 경영전략, 국민의 안전의식 등을 연구하며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부족하지만 대중 모빌리티, 개인 모빌리티, 삭도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 등의 안전을 분석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연구 과정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준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박재희 책임연구원, 김봉석객원연구원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생소한 연구 주제에 대해 체계적인 자문과 섬세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선배님, 지인들에게도 큰 도움을 받았다.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으므로 제언과 질책이 있다면 겸허히 수용해 보완할 것을 다짐한다. 

나이지리아 중앙은행(CBN)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 전력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N1조3000억나이라 이상을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발전공사 또는 전력배분공사(Discos)등을 통한 지원, 미터기 및 발전기기 구입, 발전회사들의 가스 요금 결제를 위한 개선 등에 예산을 지출했다.특히 요금 결제를 위한 개선 비용의 지출을 통해 가스 요금 결제가 지속되고 요금 결제 시스템이 계속해서 가동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중앙은행(CBN)은 전력 부문의 전국 대량 전자거래 결제 보증 기관에 111억1000만나이라를 배정했다. 전력 부문의 전국 대량 전자거래 결제 보증기관의 누계 지출액은 1조2800억나이라에 달했다.국내 전력시장 안정화 설비기관인 전력배분공사(Discos)에는 126억4000만나이라가 지출됐다. 지역사회 2곳에 대한 지출은 2329억3000만나이라이다.상기 2곳의 지역사회는 모두 국내 전력 공급망 부문의 인프라 구축을 용이하게 한다. 전력에 대한 접근을 개선시키기 위해 막대한 지출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22년 연말까지 단고테 정유소(Dangote Refinery)의 운영 가속화를 통해 국내 석유제품 공급 개선이 향상되도록 할 방침이다.석유제품 가격의 상승은 국내 전력공급 부족 문제로 악화돼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중앙은행(CBN)은 최근 기록된 유례없는 석유 도난과 그로 인한 정부 수입 감소에 대해서 경각심을 촉구했다.▲전력배분공사(Discos) 홈페이지

영국 건축협동금융기관인 네이션와이드(Nationwide)에 따르면 2022년 2월 주택 가격 상승률은 12.6%로 전월 11.2% 대비 성장 속도가 가속화됐다. 7개월 연속 주택 가격 상승률은 급등했다.이로써 2022년 2월 국내 평균 주택 가격은 처음으로£26만230파운드를 기록하며 26만파운드대를 돌파했다. 2022년 2월 기준 국내 주택 가격은 지난 12개월 동안 3만파운드 가까이 치솟은 셈이다.2022년 2월 주택 가격은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적 폐쇄가 시작되기 직전인 2020년 2월보다 5분의 1이나 비싸다. 4만4140파운드가 올랐다.2022년 2월 주택 가격 상승 요인은 다음과 같다. 매물 부족 현상으로 부동산 가치가 최초 구매 가격 대비 급등하고 있다는 우려가 실수요자들의 구매를 자극했다. 또한 최근 몇 달 동안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제안을 낮추게 된 모기지 대부업체들 간의 치열한 경쟁, 중앙은행(BoE)의 올해 몇 차례의 금리 인상 위협, 부활절 성수기 전에 집을 구매하려는 수요 등이다. 집값 상승률이 임금 인상률을 앞지르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구입 여력이 확대되면서 일반적인 주택의 가격은 평균 수입의 6.7배인데, 이는 2019년의 5.8배에서 상승한 것이다.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증가와 제한된 주택 재고가 맞물려 주택 가격 상승 압력을 지속시키고 있다. 2022년 1월 30년 만에 최고치인 5.5%에 달했던 물가상승률에 따른 가계 예산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가계 소득에 대한 압박이 소비자 신뢰의 현저한 약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의 강세는 특히 주목할 만하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로 중앙은행은 금리를 1% 이상 인상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 비용이 예상보다 천천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강세를 유지하고 물가상승률이 8%대로 계속 오른다면 중앙은행은 올해 금리를 더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네이션와이드(Nationwide) 홈페이지

영국 교통부(DfT)에 따르면 런던(London)의 도보 및 자전거 도로 운행 계획을 일시 중단할 계획이다. 런던교통공사(TfL)의 자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계획이 우선되고 있기 때문이다.런던 도보 및 자전거 도로 운행 계획 기금인 'Healthy Streets 기금'을 삭감할 경우 £5억파운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런던교통공사(TfL)는 그동안 중국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운임수입이 감소해왔다. 정부가 장기적인 재정대책을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2022년 1월말까지 정부는 추가 자금 지원을 하지 않고 있어 2024~25년까지 15억파운드의 예산 격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런던교통공사(TfL)는 정부로부터 장기 자금 지원이 없이도  도보 및 자전거 도로를 운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도는 최하위로 밀려난 상황이다. ▲교통부(Department for Transport, DfT) 홈페이지

미국 초음속 운송 분야 스타트업 기업인 엑소소닉(Exosonic)에 따르면 미국 공군(US Air Force) 조종사 훈련용 초음속 드론 시연기를 개발하기 위해 미국 공군과 계약을 체결했다.엑소소닉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위치한다. 최근 제한된 수의 전투기 조종사들만이 적절한 시간의 실제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훈련 예산과 조종사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조종사 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다양한 탑재량과 센서가 장착된 초음속 드론을 사용하면 조종사가 적기(enemy figher) 역할의 비행 대신에 블루 에어 훈련(blue air training)을 진행할 수 있다. 훈련용 초음속 드론이 실제 훈련에서 '근접 적 전투기(near-peer adversary fighter)' 역할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적 항공기로서 사용되는 유지 보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초음속 비행기의 설계, 제조 및 유지 관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초음속 드론을 사용하면 미래의 조종사를 훈련시키는 데에 효율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 엑소소닉(Exosonic)의 홍보자료(출처 : 홈페이지)김봉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