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표지 [출처=복지국가소사이어티]책을 펴내며 위기의 시대, 지방정부를 위한 ESG 위기의 징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재난들이 펼쳐지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050년까지 기후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지 못하면 파국적인 현실이 전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독일의 베를린 시민들은 2050년은 너무 늦은 것이 아닌가 하며, 기후중립을 2030년으로 앞당기자는 주민투표를 추진했습니다. 물론 비현실적이라는 이유로 성사되지는 못했지만. 기후재난에 대한 유럽인들의 위기의식에 비해 우리 사회는 너무나 평온합니다. 우리나라가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배출을 하지 않겠다는, 탄소중립선언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정부 들어 기후대책은 크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문제가 중첩된 한국 사회에서 기후위기는 또 하나의 위기에 불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율 0.72의 나라에서, 앞으로 45년 뒤에는 인구가 27% 감소해 3800만 명으로 줄어들 나라에서 기후는 아직 먼 위기처럼 보이는 듯합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세계 10위의 탄소배출을 하는 기후악당국입니다. 물론 오늘날 지구촌이 기후위기에 내몰린 것은 유럽과 미국, 중국 등 강대국들의 잘못이 큽니다. 기후위기의 배후에는 1850년 이후 상위 10개국이 62.4%의 오염물질을 배출했고 현재도 글로벌 100대 기업이 전체 71%의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만, 하위 100개국이 배출하는 오염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지구적 차원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지구촌 기후재난은 유럽과 미국 등 선진국들의 반성과 개발도 상국들에 대한 환경기술 이전, 기금 출연 등의 행동이 먼저 나와야 하지만, 좀처럼 지구촌 대타협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 시대의 미국은 기후협약에서 탈퇴하기도 했습니다. 위 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지만 인류의 대응은 더디기만 합니다. 그래도 마냥 손 놓고는 있을 수 없습니다. 베를린 시민만큼은 못해도 우리 시민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만큼 해봐야 합니다. 그래야 기후위기의 주된 책임이 있는 강대국에게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보다 경제성장이 더딘 국가에 대해서도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22년 전 환경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을 인식하고,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지구촌 정상들간의 「리우선언」을 통해 세계 가 합의한 원칙이 있습니다. “지구적으로 생각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원칙에 공감하고, 지역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아젠다 21’이라는 행동계획까지 수립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것 을 깊이 인식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지방정부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 책은 제목이 시사하는 것처럼, 위기의 시대의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민들과 일상적인 생활정치를 같이하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계와 국가는 너무 멀고, 지방정부가 주민들과 함께 공감하고 움직일 때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해법을 E(환경)·S(사 회)·G(협치)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진단하고 국내외의 정책과 구체적인 실천 사례들을 다루었습니다. 1부에서는 왜 지방정부가 ESG에 기초한 행정을 해야 하는지를 다루었습니다. 현재의 위기에 이르게 된 배경과 과정을 이야기하면서, 지방정부의 ESG행정이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2부에서는 해외 지방정부의 ESG행정의 정책과 사례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독일은 환경문제를 가장 민감하고 인식하고,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독일녹색당은 독일에서 의 정당지지율에서도 알 수 있고, 연합정부이기는 하지만 집권당의 경험까지 있습니다. 독일은 요즘 유행하는 ESG가 아니라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관점에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ESG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독일 2개 주의 지표를 소개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 진행한 ESG의 사례를 실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협치(G)이기 때문에 거버넌스(G)를 앞에 배치했습니다. 3부에서는 지방정부를 ESG평가지표를 담았습니다. 지방정부가 알아서 잘하면 좋겠지만, 정부는 시민들의 감시와 행동이 없으면 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생각하고 추진해야 할, 시민들이 감시하고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지표)들입니다. 4부에서는 국내의 지방정부들이 추진하고 ESG활동 사례들을 담았습니다. 문제의식을 민감하게 느낀, 발빠른 지방정부들은 먼저 추진해야 할 지표를 만들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선진국가에 비하면 미약하기는 하지만, 좋은 사례를 보면서 자신들의 지역실정에 맞게 새롭게 재창조해나가길 기대합니다. 5부에서는 지방정부의 ESG 추진전략을 담았습니다. 거버넌스, 사회, 환경의 영역에서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지를 제안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의 단체장·공무원·시민·기업인들이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우리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갈지에 대한 제안을 담았습니다. 세계의 기후재난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어느 한 집단만의 노력만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 공동의 미래임 을 인식하고, 각자의 영역에서 해야 할 일을 실천하며, 파트너들이 잘 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이 책 은 단순히 이론서가 아니라,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고 대안을 찾고 자 하는 실천서입니다. 이 책이 제안하고 있는 지표를 근거로 해서 226개의 기초지방정부, 17개의 광역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 시민들과 함께 점검해볼 뜻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준 모든 분들에 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작은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필자들이 함께

▲ 민진규 정보사회론 3판 강의 노트 표지 [출처=참다움]Part1 정보사회의 이해CHAPTER_01 정보의 이해01_ 정보의 정의 1602_ 정보의 특징과 효용 1903_ 정보와 지식의 분류 2404_ 정보의 활용과 배포 2705_ 기록에 관한 이슈 2906. 핵심 요약 30CHAPTER_02 정보사회의 이해01_ 정보화의 정의 3102_ 정보사회의 정의와 특징 3303_ 정보사회의 도래 4004_ 다양한 사회에 대한 이해 4605_ 정보사회의 미래 5306 핵심 요약 67CHAPTER_03 정보사회 관련 이론01_ 후기산업사회론과 탈근대론 5902_ 정보자본주의론과 관련 이론 6303_ 기술결정론과 관련 이론 6704_ 자유시장민주주의와 관련 이론 7605_ 주요 학자들의 저서 8106 핵심 요약 82CHAPTER_04 커뮤니케이션과 뉴미디어01_ 커뮤니케이션의 이해 8402_ 미디어의 이해 8903_ 뉴미디어의 이해 9804_ 정부의 미디어 정책 10505 핵심 요약 108CHAPTER_05 뉴미디어의 종류와 특성01_ 다양한 뉴미디어의 이해 10902_ 전자상거래의 이해 11803_ 전자문서교환과 전자지불시스템의 이해 12104 핵심 요약 123Part2 정보사회의 영향CHAPTER_06 정보화의 순기능01_ 테크노폴리스와 가상공동체 12502_ 민주주의의 진전 12903_ 지식사회의 도래 13504_ 방송의 국제화 14305 핵심 요약 145CHAPTER_07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01_ 프라이버시 침해 14602_ 전자감시 15203 핵심 요약 157CHAPTER_08 저작권 침해01_ 저작권법 15802_ 한국의 저작권법 17003 핵심 요약 173CHAPTER_09 정보격차와 불건전 정보 유통01_ 정보격차와 정보과잉 17402_ 지식격차와 문화종속 17803_ 불건전 정보의 유통 18004 핵심 요약 185CHAPTER_10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테러01_ 사이버 범죄의 특징과 분류 18602_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종류 19003_ 사이버 테러와 조사기법 19804 핵심 요약 200CHAPTER_11 정보화가 개인에 미친 영향01_ 개인과 가정생활의 변화 20102_ 다중문화와 사이버공동체 20803_ 현대인의 스트레스 21304 핵심 요약 215CHAPTER_12 정보화가 기업에 미친 영향01_ 기업의 변화 21602_ 경영정보시스템의 발전 22003_ 노동방식의 변화 22404 핵심 요약 233HAPTER_13 정보화가 국가에 미친 영향01_ 전자정부의 도입 23402_ 전자민주주의 23803_ 국가 인프라의 정보화 24204_ 디지털 경제시대 24605 핵심 요약 247Part3 정보기술과 정보사회의 미래CHAPTER_14 정보기술과 컴퓨터01_ 정보기술에 대한 이해 24902_ 기술혁신과 정보산업 25303_ 컴퓨터의 이해 25504 핵심 요약 263CHAPTER_15 통신과 정보통신01_ 통신의 이해 26402_ 정보통신의 이해 27203 핵심 요약 277CHAPTER_16 인터넷과 인트라넷01_ 인터넷의 이해 27802_ 웹(Web)의 발전 28503_ 플랫폼(Platform)의 시대 29004_ 인트라넷(Intranet)의 이해 29405 핵심 요약 295CHAPTER_17 4차 산업혁명 기술01_ 4차 산업혁명의 도래 29702_ 컴퓨터와 인터넷 관련 기술의 이해 29803_ 하드웨어 제조 관련 기술의 이해 30904 핵심 요약 315CHAPTER_18 정보사회 관련 법률01_ 개인정보의 보호 31702_ 소비자 보호 32303 핵심 요약 325CHAPTER_19 글로벌 국가의 현황01_ 주요 선진국의 국가정보화 현황 32602_ 한국의 정보화 현황 33003 핵심 요약 332CHAPTER_20 정보사회의 미래01_ 정보화의 미래 33302_ 인터넷 혁명과 기타 혁명 33903_ 플랫폼 경제와 공유 경제 34104_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 34305_ 정보윤리 34506 핵심 요약 346참고문현국내 문헌 348국외 문헌 351

미국 국제연합(UN)에 따르면 2000개 이상의 대규모 환경오염 기업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내용은 사이언스 베이스드 타겟(Science-Based Targets)의 보고서에서 포함됐다.2000개 기업은 2022년 기준 15개 산업, 70개국에 걸쳐져 있으며 매출액은 총 US$ 38조달러에 달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의 기업들은 유럽, 미국, 일본 기업들보다 그 수가 적다. 가장 환경오염이 심한 산업 분야의 핵심 기업 27%가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 계획에 동참했다. 핵심 기업들의 동참과 행동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목표치를 정한 기업의 절반 이상이 G7 부국에 위치해 있다. 중국, 인도, 브라질, 한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도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캐나다와 이탈리아 기업은 뒤처져 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 기업은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하다.한편 선진국의 석유 대기업이 약속한 탄소 감축안을 모두 이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석유 대기업은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는 탄소 포획·저장(CCS) 또는 탄소 상쇄가 있다. 탄소 상쇄는 산업적 배출을 보상하기 위한 나무를 심는 방식도 포함하고 있다.배출을 완화하는 기술인 탄소 포획·저장(CCS)과 같은 대부분의 기술은 초기 단계에 속한다. 나무 심기와 관련된 해결책은 광대한 면적의 땅을 필요하기 때문에 진척이 더딘 편이다.▲국제연합(UN)로고

남아프리카공화국 글로벌 광산대기업인 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에 따르면 북부 백금광산에서 무게 220톤에 달하는 세계 최대 수소 연료 트럭을 공개했다.디젤 트럭을 대체할 최초의 차량으로 알려진 상기 트럭은 2메가와트의 수소 연료 전지를 사용해 최대 290톤의 광석을 운반할 수 있다.거대한 수소 연료 트럭의 출시는 단지 인상적인 홍보뿐만 아니라 수소 연료로 활동하는 전체 수소 차량 생태계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역시 앵글로 아메리칸의 거대한 수소 연료 트럭을 국가의 수소 미래 경제를 위한 큰 도약이라고 선언했다. 앵글로 아메리칸은 204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할 계획이다. 물을 수소와 산소의 구성 원자로 나누는 에너지를 사용해 수소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할 것이다. 수소를 연소하면 수증기만을 방출한다. 화석 연료의 경우처럼 이산화탄소를 열로 가두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향후 몇 년 동안 앵글로 아메리칸은 현재 운행 중인 디젤 트럭들을 친환경 수소로 연료가 공급되는 트럭으로 개조하거나 교체할 계획이다. 이러한 실험이 성공한다면 노천 광산에서 디젤 트럭 운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배출을 80%까지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2021년 11월 프랑스, 독일, 영국, 미국 등을 포함한 선진국은 남아공이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것을 돕기위해 최소 US$ 85억달러와 기술 지원을 약속했다.▲앵글로 아메리칸(Anglo American)의 세계 최대 수소 연료 트럭 (출처 : 홈페이지)

케냐 나이로비 본사의 디지털 트럭 물류 스타트업 아미트럭(Amitruck)에 따르면 아프리카 전역의 디지털 물류 솔루션 확장을 가속화할 전망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중동, 미국 등의 투자자들이 참여한 시드 펀딩 라운드에서US$ 400만달러를 모금했다. 이번 시드 펀딩 라운드는 BTV(Better Tomorrow Ventures)가 주도했다.엔젤 투자자들과 더불어 다음과 같은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Dynamo Ventures, Rackhouse Venture Capital, Flexport Inc, Knuru Capital, Launch Africa Ventures, Uncovered Fund 등이다.투자받은 자금은 아프리카 전역으로 사업 입지를 확장하고 새로운 인재를 고용하는 데 사용할 방침이다. 특히 기술 및 운영, 영업부 전반에 걸친 팀 등 고급 인재 확보에 사용할 예정이다.아미트럭은2019년에 설립됐다. 지금까지 비공식적이고 단편적이며 불필요하게 운영비를 증가시키는 오래된 수동 시스템을 기반으로 했던 아프리카 물류에서 트럭 운송 사업을 효율화하기 위함이다.아프리카 대륙의 트럭 운송 운영의 대다수가 기반이 되어 온 비공식적인 합의의 결과다. 이로 인해 운송 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5배 더 높은 상태로 남아 있으며, 최종 물품 비용은 최대 60%나 늘어난다.아미트럭은 트럭 운전사들의 운영 및 재무 요구사항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다. 아프리카의 트럭 운송과 물류 사업은 수년간 엄청나게 성장했지만 행정적인 혁신 속도는 더디다.아미트럭은 화물 소유주와 운송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투자자들의 지원으로 더 많은 운송업체와 화주를 디지털 트럭 물류 시장에 유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아미트럭(Amitruck) 홈페이지

국제간호사단체인 국제간호협의회(ICN)에 따르면 중국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종 팬데믹에 의한 선진국의 해외 간호 인력 유치에 우려를 표명했다. 오미크론 변이종의 확산으로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를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유치 정책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의료진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오미크론 사례의 학산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과 장시간 근무로 인한 번아웃때문에 개발도상국을 떠나는 의료진 비율이 급상승하고 있다. 지난 2년 간의 팬데믹 기간과 대비해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에도 글로벌 전체적으로 간호사는 600만명이 부족했다. 이중 90%는 저소득 및 중소득국가에서 나타난 간호사 부족 현상이었다. 최근 미국, 캐나다, 독일 등의 선진국으로 영입된 해외 간호사들은 고국보다 더 높은 임금, 더 나은 근무환경, 이민 자격이 주어진다는 이점에 매력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국제간호협의회(ICN) 로고 

국제 금융기구인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부채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1년 만에 최대 증가폭인 US$ 226조달러를 기록했다.고소득 국가들과 저소득 국가들 사이의 급격한 빈부격차도 우려된다. 2020년 부채 수준에 추가된 28조달러 중 선진국들과 중국(China)이 차지하는 비중은 90%를 넘어섰다.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은 상기 선진국들 및 중국과는 자금 조달면에서 반대상황에 직면해 있다. 자금 조달에 대한 제한된 접근과 더 높은 대출 금리로 고통받고 있다.저소득 국가 중 60%가 이미 극심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거나 빠르게 신용불량국가로 전환되고 있다. 달러 대출의 비중이 축소되는 것은 저소득 국가들이 상당한 규모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국내총생산(GDP) 감소와 함께 저소득 국가들의 불균일한 경제회복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을 높이고 있다. 2030년까지 저소득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저소득 국가들은 물가상승률, 금리 인상,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G-20 국가에 의한 채무상환 면제의 종료 등 복합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국제통화기금(IMF)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