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 빌딩 [출처=홈페이지]일본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철저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운송업, 의사 등의 직종에서 시간외 노동의 상한 규제가 시작되기 때문이다.2024년 3월19일 협의회가 과로사방지법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해 초안을 만들었다. 매 3년마다 대책을 정한 대강을 재검토 중이다.특히 과로사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전사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나 개선 계획의 수립을 요구하는 방안이 새롭게 포함됐다.예술·예능 분야는 장시간 노동이 빈발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하는 방법에 대한 실태, 스트레스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업종으로 추가했다.현재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괴롭힘이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일하는 방법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정신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대책 등을 수립하도록 지도한다.후생노동성은 과로사방지법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과로사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법률 제정으로 과로사를 줄이는데 기여했지만 과로사는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남아 있다.

▲ 온타리오주 규제위원회인 온타리오 알코올게이밍 위원회(AGCO)는 2023년 여름 처음으로 온라인 도박 광고의 체육 선수 및 유명인 기용 금지 법안을 제의했다. [출처=홈페이지]캐나다 지방정부인 온타리오(Ontario)주에 따르면 2024년 2월28일부터 온라인 도박 광고에 체육 선수와 유명인 기용 금지 법안이 발효됐다.온타리오주 규제위원회인 온타리오 알코올게이밍 위원회(AGCO)에서 2023년 여름 처음 법안을 발표했다. 도박 광고 콘텐츠에 예민한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활동을 중단했거나 은퇴한 선수인 경우 온타리오주 내의 인터넷 게임산업의 광고 및 마케팅에 기용될 수 있다. 다만 도박에 대한 책임감을 옹호해야 만 허용된다.청소년에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유명인, 소셜미디어 인플루언서, 엔터테이너, 만화 캐릭터나 심볼 등도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2021년부터 스포츠 도박이 합법화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은 규제 방안을 강구 중이다. 온라인 도박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광고 규제의 범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남아프리카공화국 합병규제위원회인TRP(Takeover Regulation Panel) 로고남아프리카공화국 합병규제위원회(Takeover Regulation Panel·TRP)에 따르면 미디어기업인 멀티초이스(MultiChoice)와 프랑스 미디어기업인 카날+(Canal+)의 인수 계획에 대해 비난했다.위원회의 승인 혹은 허가를 받지 않은 사항이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미디어에서 양사의 300억 랜드 규모 인수 계획이 지속적으로 보도된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TRP는 국내 기업의 합병 혹은 인수에 대한 규제 여부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공평한 시장 경쟁 상황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다.위원회는 멀티초이스와 카날+ 양사와 함께 인수 제안 계획에 대한 해결 방안과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 중이다.멀티초이스는 카날+의 제안이 기업 가치를 낮출 것으로 판단해 거절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카날+은 멀티초이스의 지분을 35.01% 보유하고 있다. 

▲ 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 청사 전경 [출처=홈페이지]일본 지방정부인 도쿄도(東京都)에 따르면 2024년 5월부터 번화가 등을 달리는 광고 선전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도내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 뿐 아니라 되외 번호판 차량도 포함된다.도쿄도는 조례를 통해 트럭의 화물칸에 광고를 게시하는 선전차의 디자인을 규제하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색이나 과도한 빛을 수반하는 도쿄도 외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규제하지 못했다.이에 따라 도쿄도는 대학교수, 광고업체 종사자 등으로 도시심의회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심의회는 '도쿄도의 규제가 실태와 맞지 않는 면이 나타나고 있으며 도 내를 주행하는 도 외 번호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유흥업소 등의 광고가 젊은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지만 광고물에 표시되는 내용의 규제는 조례가 아니라 법률로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 빌딩 [출처=위키피디아]일본 내각부(内閣府)에 따르면 2023년 12월18일 일본학술회의(日本学術会議)를 민간조직으로 독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방침이다.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국가로부터 독립시켜 회원 가입도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이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을 보면 우선 학술회의는 정부에 조언할 때 비판적인 자세가 중요한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독립성이 철저하게 담보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다.다음으로 회원으로 가입할 때 학술회의가 허가한 후보자가 그대로 회원이 되는 구조가 자연스럽다는 판단이다. 정부 소속 공무원이 학술회의가 선정한 회원의 가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학술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도 국가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더라도 일정 정도의 자주재원을 확보해 다양화하는 것이 좋다는 주장이다.일부 전문가는 국가로부터 완전하게 독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정기반을 구축해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했다.참고로 일본학술회의는 총리실 산하 독립 연구기관인 법적기구다. 2020년 10월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6명의 후보를 제외하며 일본판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비판을 받았다.임명에서 제외된 6명의 학자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그동안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던 관례를 깨고 정치적으로 회원의 가입조건마저 규제하고 있다.

▲ 일본 이바라키현(茨城県) 홍보자료 [출처=홈페이지]일본 이바라키현경찰(茨城県警察)에 따르면 2023년 1월 이후 현 내에서 대마초 성분의 쿠키를 먹은 주민이 병원에 입원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20대 주민 몇명이 관련 쿠키를 먹은 후 몸의 떨림이나 메스께움 등을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구입한 쿠키의 포장지에는 대마초에 들어 있는 'THCH'라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기재돼 있다.'THCH'는 2023년 8월 의약품의료기기법에 의해 지정약물이 되어서 의료 등의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제조나 판매가 금지됐다. 하지만 사건은 8월 이전에 발생해 법률 위반 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았다.8월 이전에 제조된 쿠키는 아직도 유통 중일 것으로 추정된다. 도쿄,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도 법률로 규제되지 않은 대마 성분이 들어간 쿠키를 먹은 사람이 병원으로 후송된 사례가 있었다.일본 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유럽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며 보건 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한국도 대마초의 재배, 제조, 판매 등이 금지돼 있지만 관련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일본 저널리스트 에가와 쇼코(江川紹子)에 따르면 전 일본 총무대신인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蔵)의 구통일교 관련 발언을 비판했다.에가와씨는 2022년 9월 19일 자신의 트위터에 경제학자이기도 한 다케나카씨가 9월 18일 요미우리 텔레비전의 '거기까지 말해 위원계NP(そこまで言って委員界NP)' 방송에서 한 발언이 '지나치게 사건을 단순화하는 사람이 진짜 해악'이라며 비판했다. 해당 방송에서 정치가와 구통일교 간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을까를 논의하는 중 다케나카씨는 '전부 단순화해 말하자면, 구통일교는 나쁜 집단이다. 거기에 어떤 형태로든 관계된 사람도 모두 나쁜 정치가로 말할 수 있지만, 대단한 법치국가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논의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사견을 논했다. 또한 종교, 신앙, 정치의 자유가 지켜져야 하며 사회에 교회 그 자체의 악의 여부를 인정하는 구조가 없다고 덧붙였다. 구통일교의 악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프랑스처럼 반사회적인 단체를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에가와 쇼코(江川紹子) 사진(출처 : 에가와 쇼코 홈페이지) 

영국 국가감사원(NAO)에 따르면 2021년 6월 이후 파산한 28개 에너지 공급업체들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소비자들이 £27억파운드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즉 소비자들이 상기 27억파운드의 손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국가감사원은 정부 산하 에너지규제기관인 오프젬(Ofgem)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고 취약한 시장을 만들었다고 비난했다.2021년 2월~12월 사이에 도매 가스 비용은 6배나 급등했다. 그러나 정부의 에너지 가격 상한선 때문에 고객에게 가스 요금을 인상할 수 없었던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줄지어 파산했다.오프젬은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기 이전에 소규모 에너지 공급업체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운동에 박차를 가해왔다고 주장했다.대형 에너지 공급업체들은 신규 소규모 에너지 공급업체들이 그들의 에너지 비율에서 금전 손실을 막기 위한 더 많은 대비율을 책정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국가감사원(NAO) 홈페이지

나이지리아 다국적 상업은행인 액세스 은행(Access Bank)에 따르면 케냐의 시디안 은행(Sidian Bank) 지분 83.4%를 N150억나이라(US$ 3700만달러)에 인수하기로 합의했다.케냐가 동아프리가 핵심 무역국가이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이 풍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시디안 은행은 케냐에 본사를 둔 투자회사인 센텀 인베스트먼트(Centum Investment Plc.)가 소유주이다.액세스 은행은 이번 인수를 통해 시디안 은행을 케냐에 있는 자회사인 액세스 은행 케냐와 합병시킬 계획이다. 케냐 시장에서 더욱 확장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업 기회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이번 인수는 동아프리카 및 남아프리카 시장을 아우르는 거래로 규모면에서 이익 창출을 위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기여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규모와 고객 기반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무역 및 결제 사업에서 구축 중인 다양한 디지털 금융 생태계의 성장 기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액세스 은행은 케냐와 나이지리아에서 규제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액세스 은행(Access Bank) 홈페이지

영국 이동통신사인 3 UK(Three UK)에 따르면 자사의 새로운 초고속 5G 모바일 네트워크의 인구 커버리지에서 국내 인구의 54%를 차지해 최대 라이벌인 EE의 50%를 추월했다.이에 따라 3 UK는 "현재 국내에서 가장 크고 가장 빠른 5G 네트워크"라고 주장한다. 자사의 5G 네트워크는 현재 3000개 이상의 사이트에 걸쳐 400개 이상의 위치에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이다.3 UK의 고객들은 매달 거의 20GB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는 데, 이는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사업자가 지리적 측면, 인구적 측면 등 커버리지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고 지적한다.커버리지에 대한 보다 공정한 관점을 얻기 위해 오프콤(Ofcom)의 연간 보고서가 발간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오프콤은 정부 산하 방송통신규제기관이다.EE는5G 모바일 네트워크 기술을 출시하고 사업을 시작한 첫 번째 주요 사업자인 반면 3 UK는 EE보다 한참 늦게 사업을 시작한 후발주자다. ▲3 UK(Three UK) 홈페이지